공기업의 이론적 고찰

목차

1. 공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
(1) 경영학에서의 정의
(2) 행정학에서의 정의
(3) 경제학에서의 정의
(4) 법학에서의 정의

2. 공기업의 설립동기와 목적

3. 공기업의 특성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본문내용

기업은 기업성(능률)과 공공성(민주주의)이라는 양 지배원리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우선 양자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의 공공성
공기업의 공공성은 국가이익의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성은 적어도 다섯가지 영역에서 인식되어야 하는데, 즉 소유, 주체, 목적, 서비스, 규제의 공공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론적으로 소유의 공공성을 기초로 하여 주체의 공공성과 목적의 공공성이 발생하고 주체의 공공성과 목적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공공성이 존재하게 된다.
(2) 공기업의 기업성
공기업의 기업성이란 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 상품(물품이나 서비스)생산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성은 근본적으로 사기업의 기업성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은 공공성의 제약을 받으며 공공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기업과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기업성은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중심원리에 의해 유지가 가능하다. 독립채산제는 ① 수지적합의 원칙 ② 자본의 자기조달 ③ 이익금의 자기처분을 그 요소로 한다.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한 쪽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립관계의 것이 아니고 공기업 속에 양립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정책으로서의 공공성으로 인식되어서 서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목적과 수단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기업의 경영의 목표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공공성과 기업성은 공기업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공기업의 형태
공공성과 기업성
정 부 기 업
기
업
성
공
공
성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그림] 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참 고 문 헌]
한의영, 「경영학원론」, 법문사, 1988.
정수영, 「신경영학원론」, 박영사, 1994.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89.
Leroy P. Jones,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Korean Case(Seoul:KDI), 1975.
안용식, 「현대 공기업론」, 박영사, 1992.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
최창호, 「행정학」, 법문사, 1974.

키워드

공기업,   기업성,   공공성,   설립동기,   경영학,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