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목차

목 차

1. 고교평준화란?

2. 고교평준화의 실태
1) 고교평준화, 왜 도입되었나?
2)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3) 고교평준화의 내용
4) 고교평준화의 역사

3. 고교평준화의 찬반론
- 구체적 사례 제시
1)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입장
2) 고교평준화 찬성과 반대에 관한 구체적 논의

본문내용

찾는 것은 심각한 본말전도현상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비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학교 경영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도시일수록 공립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서 사립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약 평준화가 해제된다면 사립학교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학력 하향 편준화의 주범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거론되는 시각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주장 이를테면,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의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지식기반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은 이러한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는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던 현 대통령이 최근“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선 각 분야에서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평준화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기 전에 한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는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국민정서를 감안한 하향평준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과 평준화의 관계에 대한 비판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념 재경부장관의 언급에서 그 절정을 보이고 있다. KDI는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교육행정당국이 학교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요소 전체를 획일적으로 통제, 규제하는 현행 평준화 제도하 에서는 수월성, 다양성을 위한 학교 혁신을 기대하기 매우 힘들다. 이제는 일선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2001:178). 물론 학교에 대한 규제완화, 학교의 자율권 확대라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이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일치하고 있는 주장이다.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이 논리의 이면을 살펴보면 전혀 맥락이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공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남은 예산을 공립학교에 투자함으로써 윈윈(win-win)정책이 가능하다고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립학교를 사 교육기관과 통합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준화를 해제하면 경쟁력이 강화되는가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평준화 제도를 반대하는 쪽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보화 시대의 주된 육 목적은 창조적 사고 능력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의 계발이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한 가지 정답을 찾아내는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탐색하거나,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평준화 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서열이 놀은 학교 진학 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진로탐색, 다양한 특기적성 고양 등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로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사설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상당수 있으나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고교평준화 반대>
평준화 시행 이후 ‘성적 떨어졌다’ 43.4%, ‘그저 그렇다’ 43.2%,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13.3%뿐이다.
평준화 도입 이후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49,6%,
‘증가하지 않았다‘는 12%로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도입 이전보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한다’가 40%로 ‘제 역할을 한다’ 1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도입 이후 ‘수준별 교육 잘한다’ 15%, ‘못한다’가 46%로 수준별 교육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 학생들의 적성, 소질, 능력, 지능, 흥미, 관심 등의 특성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잘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 찬성>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성적 향상 정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딜 가나 잘하지만 잘 못하는 학생은 학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뜨리는 반면, 하위권 성적은 끌어올린다.
(상위권이 3년간 성적이 떨어진 반면, 하위권은 3년간 성적이 올랐다. 그러나 상위권 점수 하락폭이 작아서 학력저하로 이어진다고 하긴 어렵다)
2. 평준화 지역 고교생의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다.
(평준화 고교생들이 비평준화 고교생에 비해 언어(120점 만점) 4.72점, 수리(80점 만점) 문과 10.28점 및 이과 7.91점, 외국어(80점 만점)는 4.37점이 각각 높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고교평준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시경쟁 과열을 부추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유층에만 유리한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교생 학부모 59.7%, 중학생 학부모 57%, 초등학생 학부모 55.2%, 유치원 이하 학부모54.7% 등 자녀 연령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평준화 유지의견이 강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응답자의 53.4%가 폐지에 찬성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유지 쪽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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