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쟁점] 고교평준화제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 분석

목차

* 교육정책의 쟁점 - 고교평준화제도

Ⅰ. 고교평준화제도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평준화 되었는가

Ⅱ. 고교평준화제도 때문에 학교선택권이 침해 되었는가

Ⅲ. 고교평준화제도 때문에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 받았는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교평준화제도 때문에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어 재정난이 가중되고 결국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이 위축되는 것인가? 이러
한 논리가 사실이라면, 1974년 고교평준화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그러한 문
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반대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일부 극소수의 사학재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들이 학교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정부가 평준화제도
도입과 함께 다양하게 사학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이들 사학의 교육여건이 어
느 정도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학의 재정난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고교평준화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학 재정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학의 재정난을 꼭 학생의 등록
금 인상으로 해결해야만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등록금을 많이 인
상할수록 더욱 양질의 교육이 되는 것인지, 등록금에 대한 사학의 자유로운
책정이 사회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고교평준화제도 때문에 사학이 학생선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사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생을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
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고교평준화제도에 있다는 논리는 제도의 형식상으로
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리가 본질적으로 사실이기 위해서는 학생선발 시
성적순이 아닌, 사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 각
사학마다 다양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학들의 독특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설명한 학교선택권 논리에서 보았듯이, 사학의 건학이념에 따
른 학생선발이 안되고 일류 고등학교와 삼류 고등학교의 성적점수 서열에 의
한 학생선발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 사학들이 독특성을 띠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사학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요구할 수 없
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의 기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마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한 사
학의 자율성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학교
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
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하여 학교의 공공성을 규
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학은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습시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학교 중 사립고등학교 수의 비율이 47.8% 사
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의 비율이 55.7%(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9)로
높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립고교의 자율성
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들은 고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사립고의 비율이 매우 적고(평균 3-9%정도), 국민
보통교육 단계에서의 극히 일부 학생들만 사립에 재학하고 있어 그 자율성을
보장해도 전체 공교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계
고교단계에서의 사립 비율이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전체 사립의 자율성 허용은 곧 공교육의 자율 허용이라는 기이한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고교평준화제도 폐지 쟁점과는 상관없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조직)은 자율성을 최대한 누려야 한다. 그러나 자율은 자신의 문
제를 제멋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방치 내지 아노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나
병현, 1997).오히려 자율은 자신이 정한 규율에 따라 자신이 정한 문제를 처리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구속성과 책임을 포함하며, 자기정화적인 기능을 통한
내부통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학의 자율성이 충실히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학의 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 사학 외부의 간섭 또는 불
신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신현석, 한유경(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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