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환경정책

목차

불확실성과 환경정책
Ⅰ. 서 론

Ⅱ 환경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환경정책의 본질
(1) 환경정책의 개념
(2) 환경정책의 필요성
(3) 환경정책의 목표
(4)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5) 환경정책의 특징
(6) 환경정책의 기능
(7) 환경정책의 실현수단
2. 환경정책의 분류
(1) 행위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 정책수행기관에 의한 분류

Ⅲ. 한국의 환경정책
1. 제3공화국
2.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
4. 제6공화국

|V. 불확실성
1. 불확실성의 개념
2. 불확실성의 유형

본문내용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비싸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은 환경문제 특히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라는 접근방법을 점차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비용편인분석은 투자비용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여, 사회가 특정 독성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적적한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 결정자들이 환경관련 법규를 입안하고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중요한 기법임에 틀림없지만,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이나 타당성은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와 가정의 정확성에 의해 좌우된다. 기업체들은 환경문제 해결 비용을 실제로 드는 비용보다 여러 배나 더 부풀려 추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1971년 납을 첨가한 휘발유를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시키는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석유업계는 무연 휘발유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매년 7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실제 든 비용은 매년 5억 달러 이하였다.
이렇게 추산하는 비용과 실제 비용사이의 오차 범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정은 건강과 환경이익을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한 편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은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대기오염 감소에서 오는 편익의 가격은 어떻게 정할 수 있겠는가? 가장 대기오염 피해를 입기 쉬운 어린이와 노인층의 호흡기 질환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 깨끗한 공기의 값어치는 얼마나 되는가?
비용편익분석의 또 다른 문제는 비용편익분석의 기초로 삼고 있는 위해성 평가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장 정확한 편에 속한다는 위해성 평가도 거기에서 사용한 가정을 조금만 변경하면 크게 다른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과학인 것이다.
비용편익과 위해성 평가 기법은 환경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는데 유용한 기법이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새로운 법규제정에 이러한 기법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기법의 한계를 잘 알고 이용해야 한다.
6. 환경과 불확실성의 관계
미래를 예측한다는 일은 그 자체가 다분히 불확실성을 띠고 있지만, 현대사회는 특히 격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의 어려움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여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수집된 자료나 정보 자체가 부정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정보나 자료처리 능력의 부족 및 인간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모든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환경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상태 그리고 인간 활동의 환경영향 등에 있어서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환경문제가 장차 미래의 인간 및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체제가 보다 복잡해지면 알기가 어려워지며, 보다 우발적인 성향을 지니면 이를 단순한 부분체계로 분해하기가 어려워지며, 보다 동적이면 현재의 상태나 미래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생태계의 상호침투성 우발성 동태성 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경문제가 지니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문제는 정확한 정보의 부재이다. 환경정책이 정확하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재의 속성상 이러한 정보 구축은 기술적으로 힘들고 설령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는 불확실한 정보를 매개로 하여 전개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로 하는 각종 환경문제의 원인과 가능한 대책이 현재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문제의 진단이나 정책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정회성 변병설(2003).「환경정책의 이해」,박영사, p. 93
Ⅴ.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환경정책은 여타 국가 정책에 비해 그 정책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며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환경보전에 따른 편익은 수세대에 걸쳐 누릴 수 있는 반면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피해도 수세대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생태계보전, 경관보전 등 대다수 환경정책의 편익은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책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미래의 정책효과를 할인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할인은 할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반면 환경정책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 및 산업개발정책은 정책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며 측정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여타 정책에 비해서 정책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전하는 데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경우가 많다. 환경정책은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그 수립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여타 정책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환경정책의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정부실패 혹은 정부개입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실패를 고려하여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의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최승(2005)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위험분석 도구 개발.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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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성(2005),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유영옥 김상철(2003), 「국제환경정책론」,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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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성(2004),「환경법」, 박영사.
전상경(1997).「정책분석의 정치경제」,박영사.
Raven, Berg, Johnson, 안동만(역)(2001).「환경학」,보문당.
정회성 변병설(2003).「환경정책의 이해」,박영사.
문태훈(1997).「환경정책론」,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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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환경정책,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