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그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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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 그 후 1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성매매 용어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의 성매매 실태
3. 성매매 방지법이란

Ⅲ.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의식
1. 성 평등에 대한 의식
2. 성매매 특별법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3.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의견
1)찬성쪽 의견-<성매매 신고합시다>찬성 성매매방지법 카페 운영자의 인터뷰
2)반대쪽 의견-<안티성매매방지법> 카페 운영자의 인터뷰
4. 성매매 경험자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인터뷰

Ⅳ.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걸려서 죽었다 나머지 형제들 부모님들이 받는 고통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본 사람 있어? 안타깝다 이게 아니잖아!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을 생각해봐. 군산에서 딸이 죽었잖아, 불나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 그런데 죽은 딸이 있었는데도 울을 수도 없는 부모도 있잖아.<연구 참여자7>
“빚은 왜 지게 되는 거 에요?”
“하루를 비면 내가 영업비로 사십 만원, 오십 만원을 물어야 돼. 그게 빚이 오십 만원 물어내면 백만원을 물어야 된다는 결론이야! 하루 휘면서 백만원을 어떻게 벌어? 그러면 그 백 만원 때문에 삼일을 막 까먹잖아! 그러면 한 달 일해 봤자, 이틀 쉬고 삼일 벌금내고, 뭐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또 빚진다니까!”<연구 참여자7> 『탈성매매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들 자활지원 사업 기록과 프로그램 메뉴얼』 ,막달레나의 집, 2003, pp19~72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 또한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왜 이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는가.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픈 것도 빚으로 연결이 되어 마음 놓고 쉴 수조차 없었고, 저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느끼는 미안함을 부끄러움보다 크게 느끼고 있었다.
Ⅳ. 마치며
1. 성매매가 공식화된 경우
나는 화려한 밤의 꽃, 나의 하루는 밤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예약자가 없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난 나의 룸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나는 이 일을 내 직업으로 생각한다. 마땅히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 손님이 왔다. 웃음을 팔고, 나를 파는 나. 왠지 오늘은 힘이 든다. 이번에 보건소가 새로 생겼는데, 내일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겠다. 그래도 전 보다 보건소에 가기 나아 진 편이다. 우리들을 전담적으로 치료해주는 부서가 생겨서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제 들어가서 좀 자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병원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 몸도 예전같이 않아서, 이제는 가게를 하나 내볼 생각이다. 보건소에서 다녀 온 뒤 가게자리를 찾아봐야겠다. 아이도 크고 있다 보니 교육적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내가 이일을 하지만 내 아이까지 이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간다.
2.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오늘도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한다. 지금은 성매매단속반이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는 시기라서 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밀린 월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단속이 심해져서 손님들이 줄긴 했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서 수입은 비슷하다.
그런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 병원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제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의사들의 눈초리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진료비에 1년에 한번 가는 것도 고작이다. 밖에서 감시하는 저 사람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다. 이제 이 일도 그만 두고 싶은데, 점점 내 자신을 잃어 가는 것 같아서 무섭다. 이대로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이 어딘지 무서울 따름이다. 그냥 차라리 경찰이 잡으러 오면 그를 따라가야겠다. 하지만 보호시설에 간다고 해도, 그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복잡하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에서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 후 우리나라의 실태와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어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과 실제 성매매를 경험한사람,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에 윤리적인 내용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였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범죄가 늘어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성매매를 금지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업에 대한 감시와 법규를 철저히 하여 우리가 땅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시선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 성매매 금지법으로 인한 범죄의 대상과 피해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친지가 될 수 도, 하물며 미래의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그 피해가 끼쳐질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의 사상들도 고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단행본
막달레나의 집, 『탈성매매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들 자활지원 사업 기록과 프로그램 매뉴얼』막달레나의 집, 2003.
2.웹 자료
다시함께센타 <성매매상식>
(http://www.dasi.or.kr/) 2005년, 10월, 29일).
프레시안 기사 <성매매특별법 1년…종사자는 줄고, 적발남성은 늘고>
( http://www.pressian.com/, 2005년, 11월,24일).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http://yonggamhan.org/bbs/view.php?id=news&no=101)
살림
(http://www.wom-survivors.org/ 성매매기초지식)
3.논문
최병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3,
임상규, 형사정책 17권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김현선, 석사학위논문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 2002
보충자료
설문지
<성매매 특별법 관련 설문 조사>
성별 : 남, 여
1.성매매 특별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찬성 ②반대
2.성매매 하는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성매매 하는 여성들도 하게 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② 자본주의사회에서 팔 수 없는 건 없다.
③ 성을 매매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윤리에 어긋난다.
④ 생각해본 적 없다.
3.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 ②조금 ③아니다.
4.성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①안다 ②대충 안다 ③모른다
5.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에 관심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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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30
  • 저작시기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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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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