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의 기능

목차

현대 행정의 기능
<목 차>
Ⅰ. 서론

Ⅱ. 현대 행정의 특징

Ⅲ. 국민형성적 기능

Ⅳ. 환경통제적 기능

Ⅴ. 경제부문 행정의 기능

Ⅵ. 사회복지 기능

Ⅶ. 인권 기능

Ⅷ. 결론

본문내용

있는 민주주의, 개방 및 책임의 강화로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원칙이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중요한 것은 물론,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인권에 권한 원칙의 이행의 사회적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앞당기며, 정부의 책임감과 정통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점차 기정사실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려는 국민적 움직임은 유엔,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틀 내에서 발전된 국제법과 결의문 등에 담겨 있는 인권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이는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촉진되었는데, 정보매체는 인권운동가들과 언론기관들이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효율적으로 불러일으킨 중요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인 경제 및 기타 목표의 성취를 그 사회의 개방성, 민주성, 책임성, 활발한 시민사회 그리고 법치주의의 실현에 달려있다는 현대적 관리방식과 통치원칙과 함께 고려되어 왔다.
인권 운동은 정치적 참여에서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 차별, 문화적 욕구,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중요시하는 개인적 복지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 왔다.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 공정한 고용 관행, 기회균등 계획, 시민불평 처리실 (옴부즈만 제도), 시민 조언실 (citizen advice bureau), 법적 조언, 소비자보호, 범죄자,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의 재활 등과 같은 새로운 방안들을 통해 행정 기능의 하나로서 제도화되고 있다.
1. 인권보호 (Protection of human rights)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들은 전쟁이 끝나면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방어하고, 보호할 항구적 평화를 유지할 것을 결의했다. 그 이후로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정의하고, 범 세계적 또는 지역적인 인권선언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억압당한 사람들이 국제인권재판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적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 아마도 선언에 서명한 정부들은 그들의 정부 조직이 그 선언을 따르고 준수하리라 기대할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서 그러한 선언들은 매우 정교한 것으로 변해 왔다. 예컨대, 미국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연안의 19 개국이 서명한 미주 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사법적 인격, 삶, 인간다운 대우, 노예로부터의 해방, 개인적 자유, 공정한 재판, 소급법으로부터의 해방, (오심의 경우) 보상, 프라이버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응답과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족, 이름, 국적, 재산, 거주, 이전, 참정의 자유, 공정한 보호 및 사법적 보호 등을 포함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의도와 실천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개인의 권리들이 정의되고, 자세하게 규정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공법과 공적 관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프라이버시 (Privacy)
현재 천명되어 있는 인권들 중에는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있는데, 행정은 이를 침해해서도 안 되며, 정부나 다른 기관들에 대항해서 개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방해들을 배제할 권리를 갖는 사생활의 영역이다. 이것은 스파이 행위, 개인적, 가족적 및 가정적 생활의 간섭, 신체적, 정신적 고결함 그리고 도덕적 또는 지적 자유에 대한 간섭, 존경과 명예에 대한 공격, 무관하거나 낭패한 사실들의 폭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이름의 사용, 서신 및 개인적 통신에 대한 간섭, 직업상의 신뢰로 얻은 정보의 폭로 등에 대해서 보호 받는 삶을 영위할 개인적 권리를 의미한다. 오늘날 행정은 그러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들을 정의하고 존중하며 실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통제 기능처럼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권리의 주요한 침해자들이며, 특히 인구조사서, 도청, 그리고 행동과 사고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도구 등을 사용하여 침해하고 있다.
3. 인구통제 (Population control)
개인의 가장 소중한 권리들 중의 하나는 생명에 관련된 것이다. 사망률 감소는 그에 상응하는 출산의 감소가 없으면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촉진한다. 일부 정부들은 행정력으로 계몽운동, 세제상의 조치, 임신 중절, 손쉬운 피임법 등을 통해 인구 성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학의 발달은 정부들로 하여금 미생물학적 지식과 이식술 (transplants) 을 통한 생명의 연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적합성(fitness)에 관련된 전체 영역, 및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맡는 역할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인간의 관심이 생활수준에서 생활의 질로 전환됨에 따라, 인권 기능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강한 물질적 성격을 갖는 빠른 대량수송 체제, 야외오락 시설, 문화 센터,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음식,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제품, 마약 및 화학 약품의 단속 등 물질적 성격이 강한 것들의 제공 이외에도, 정부는 정신적 성격이 강한 자기표현, 개인적 행복, 및 내적 만족 등에 관련된 개인적 안락(personal comfort)에 더 유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Ⅷ. 결론
이상으로 현대 행정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에 대하여 전체를 부정한다거나 과거와 같은 완전한 자유주의에 입각한 행정을 주창하는 견해는 드물다고 보인다. 위에서 본 행정의 기능들은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역할 수행인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식의 공산주의적 행정도 곤란하다. 공산주의의 실패에서 알게 되었듯이 완전한 정부 통제에 입각한 행정 또한 이미 배제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행정의 패러다임인 작은 정부 지향의 경향은 기능의 축소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낭비를 최소하고 능률을 극대화 하는 최적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 영역으로서 행정이 수행해줘야 할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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