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사례 중심)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 보호법의 추진배경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추진과정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Ⅳ.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Ⅴ.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향

Ⅵ. 맺는 말

본문내용

채 너무 성급하게 제정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Ⅴ.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방향
이렇듯 비정규직 보호법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경영계에서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 악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다. 시행한지 얼마 안돼서부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남을 보이는 법을 계속 시행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정부의 생각도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정부를 통해 법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나타내는 조항에서는 전면개정을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법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드는 임금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을 통해 기업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예로 부산은행과 현대증권을 들 수 있다. 부산은행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비정규 근로자 6백명을 정규직화 했다. 기존에 없던 정규직 7급을 새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고 7급은 기존 정규직들과 같이 공정한 인사과정을 통하여 진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은 사측의 배려를 통해 더욱 애사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레 회사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 일이 되었다. 다른 좋은 예로 현대증권을 들 수 있다. 현대증권은 간부들의 월급인상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의 월급을 높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월급 차이를 줄이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 이렇게 되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없어진 직원들이 일하는데 더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관심을 고쳐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수수방관하며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자신들과 같은 근로자로 생각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익을 조금 덜 받더라도 비정규직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Ⅵ. 맺는말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와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된지 4개월 정도 되었고 아직 시행중인 법이기 때문에 관련 논문은 많았지만 제대로 정리가 된 책 등이 나온 것이 없어서 조사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법이었기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문제점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바로 없애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정규직을 내쫓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법제정이라 했지만 그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이 시행된 이후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들이 늘어났고 여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과 같은 곳에서는 재정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는 정부는 책임을 뒤로 미루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보다는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보호법과 같이 그 누구를 위하지도 못하고 악용만 되는 법은 있음만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과제를 하기 전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 물론 전공이 행정학과이다 보니 이러한 법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다. 그저 남의 일이겠거니 하고 지나갔는데... 하지만 이러한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비정규직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수많은 비정규직이 있다. 우리가 흔히 식료품을 사러 들리는 대형마트의 계산원들, 종합병원에서 약을 나눠주는 직원, 학교에서 청소를 하시는 어머님들...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다. 그것도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법에 의해서... 이러한 법은 서둘러 고쳐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개정에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 정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포괄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계기를 보면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의 해소라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 된 점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가 잘 지켜지도록 개인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뉴스 후 8월 18,25일 방송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박창용, 2007
비정규직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노동부에서 2006년 3월 발표한 발표문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 정책옹호연합모형과 기회집단의 적용, 서혁준 외 1명,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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