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의 정치체제

목차

Ⅰ. 서 론

Ⅱ. 이슬람 정치체제
1. 이슬람의 전통적 정교 일원 체제
2. 이슬람 정교 일원론에 대한 이슬람의 해석
3. 과거 이슬람의 정치 원리
4. 공화정의 출현
5. 현대 이슬람 국가에서의 정치제도

Ⅲ. 쿠웨이트의 정치 체제와 변천과정
1. 쿠웨이트의 역사
2. 걸프전쟁을 기점으로 한 체제의 변경
3. 걸프전 이전의 쿠웨이트 상황
4. 걸프전 이후 쿠웨이트의 정치
5. 정치조직

Ⅳ. 쿠웨이트와 다른 나라의 정치, 행정체제 비교
1. 영 국 vs 쿠웨이트
2. 미 국 vs 쿠웨이트
3. 일 본 vs 쿠웨이트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국왕은 법률의
입안이나 계엄령 포고의 권한, 각료 임면권, 의회 해산권, 군 통수권 등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대표적 경우이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
중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가 아닌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되고 1회에 한하여 연
임이 가능하다.
2) 행정부
쿠웨이트의 수상은 국왕이 임명하며 15개 부처로 구성되어있다. 내각(각료평의회)은 수
상의 조언을 받은 수장이 임명하며 총리직은 왕세자가 겸하고 있었으나 2003년 7월 총
리직과 왕세자직이 분리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통령
이 행정부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다. 장관은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장관과 대통령
의 관계는 연대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이다. 현재 14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지방행정
쿠웨이트는 5개 주로 분립되어 있으나 중앙 통제 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세계 최초의 연방제 합중국이다. 연방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권한이 분할되고 각기 해당 권한 영역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현
재 50개 주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있는데 각 주의 주지사는 대통령과 같은 막강
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4) 국 회
쿠웨이트는 입헌 군주제로써 헌법에 의거, 1963년 초대 국회 개원되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법률안 의결권 및 왕세자 임명 동의권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보통·
비밀·직접선거를 행하고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특색이 있다. 그러나 선거권
은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남자에게만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정당결성도
허용되지 않는 비민주적 요소가 짙다.
미국 국회는 상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누어져 연방 의회를 결성하고 있다. 철저한 삼권
분립에 의하여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 또한 대통령을 불심임하지
못한다.
5) 사법부
쿠웨이트의 사법부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마차가지로 미국 역시 연방 대법원을 위
시하여 독립을 보장 받고 각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키고 있다.
3. 일본 vs 쿠웨이트
1. 행정체제
쿠웨이트는 국왕중심의 행정체제이며, 국왕은 세습되며 국가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위
치에 있다. 일본은 국왕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이며, 의원내각제의 행정체제를 띈다.
2. 행정부
공통점은 관료가 국민에 의해서 선출 되지 않고 탄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로 인
해 관료의 지배현상이 나타난다.
쿠웨이트는 국왕이 수상을 임명하며 내각역시 국왕이 수상의 조언을 받아 임명한다. 행
정업무는 각부처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모두 국왕이 임명하는 내각이기에 결국 왕이 모
든 업무를 하는 것과 같다. 행정부는 총리이하 15개 부처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정치와 행정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한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매우 많다. 말하자면, 주로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大臣 :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함)이 되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자민당 장기정
권 하에서 당선 5회 이상의 여당 중진급 의원들 가운데서 임명되는 것이 통례이다. 행정
은 모두 내각의 책임하에 행사되나, 현실적으로 내각은 부처간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역
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는 내각의 지휘하에 있는 1부(俯) 12성청(省
廳)을 비롯하여 많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행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아랍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그와 대조적인 맥락을 보이고 있는 영국미국일본의 행정체제와 비교를 해보았다. 서구의 행정체제와 비교해 봄으로써 쿠웨이트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비교 행정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쿠웨이트는 분명 주변 아랍국가에 비해서 보다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입헌군주제의 명분아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세습제를 통한 왕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후진적인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체제가 후진적인가, 선진적인가 하는 것 자체를 발전된 서구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적 관점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정치형태가 보다 나은 정치 체제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진적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합리적이고 옳은 체제는 본보기로서 취할 수 있어야 하겠다.
왕족 중심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 보수적 성향을 띠며 강한 통제를 바탕으로 한다. 쿠웨이트 역시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는 석유 자원의 이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몰락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쿠웨이트의 국왕 중심의 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쿠웨이트 정권은 그러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공식적으로 정당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이것은 보다 시민의식이 성숙될 경우 체제 붕괴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희수,이원삼,『이슬람』,서울:청아출판사, 2006
손주영,『이슬람 칼리파 제사』,서울:민음사, 2005
송주영,『중동의 새로운 이해』,서울:오름사, 2004
하병주,『이슬람 사상과 문화』,부산:PUFS, 2003
홍순남,『서양사개론』,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7
헌팅턴, 사무엘『문명의 충돌』,서울:김영사, 1998
『월간지』
이병선,『쿠웨이트 왕정의 실체』, 월간 말, 1991
『인터넷 사이트』
www.mofat.go.kr/kuwait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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