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목차

1.서론

2. 광역행정의 의의
1)의의
2)필요성
3)광역행정의 기준
4)광역행정의 발달배경

3. 광역행정의 행정서비스 방식

4.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1)우리나라 광역행정
2)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문제점

5. 각국의 사례

6. 광역행정 시행의 저해요인

7. 발전방향

8.결론

본문내용

신설되어 광역행정의 기틀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그 후에 1982년에 광역권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레종은 시 읍 면, 도와 마찬가지로 공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행정의 중추이다. 레종은 경제 사회 위생 문화 과학의 발전과 광역적인 국토계획을 도모하고, 그 동질성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이며, 특히 지역경제계획의 수립 집행구역이 되어 있다.
6. 광역행정 시행의 저해요인
1) 비용부담원칙의 확정 및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관계 시 군간에 행정비용의 분담원칙의 확정을 곤란하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폐기물 처리 행정에 관하여 관계 시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의 공급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비용부담원칙의 확정이 곤란하게된다.
또 관계 시 군의 재정규모 및 재정력간에 격차가 크면 클수록 비용부담의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 특히 쓰레기연소장 매립장 등의 입지는 막대한 외부부경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비용부담원칙의 확정과 공공시설의 입지문제는 폐기물처리행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행정서비스의 광역화를 도모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2) 주민의 다양한 선호
행정문제를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 할 때, 광역행정의 근본적인 저해요인으로서 주민의 선호문제가 대두된다. 즉,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그것이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가운데 어느 부문에 이용되더라도 우선 각 개인의 선호에 맞아야 한다. 자원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때에는 각 개인의 수요는 시장에서 정확히 나타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시장메커니즘이 충분히 작용하지 않으며, 그 대신 지방선거를 실시할 때에 투표에 의한 간접적인 선호표시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각 주민은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가능한 한 자기의 선호를 행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광역행정 시행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역행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7. 발전방향
앞으로 광역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이므로 효율적인 광역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법령과 제도의 정립도 필요하다. 또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관리와 운영에 따른 재정기반을 확립시키고 전문인력을 확복해야 한다.
지자체가 정착중인때에 광역행정이 자칫 중앙정부의 하향적 통제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지방자치권 및 자주성이 위축되고 주민참여가 약화되는 등 지방자치사상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은 지방행정의 능률성 뿐만아니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중앙의 국가행정과 지방의 자치행정간의 조화속에서 유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치, 행정적 상하 종속관계가 아니라 수평 협력관계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지원위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행정단위,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배분 및 기능분담,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광역단위의 정책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수성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문제의 해결은 자치구역의 개편과 연결되는 방향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자치구역의 개편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정부의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역 개편의 방향이 설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기능별로 효율성이 고려되는 측면에서 도시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적정배분이 지방자치정부 혹은 지방자치정부간에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행정서비스가 배분되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시정부 혹은 도시정부간에 기능의 적정배분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역도시권의 형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광역행정협의회의 운영개선, 민간부분에의 행정사무의 위탁, 도시공기업의 운영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따라서 도시화에 따라 발생되는 광역도시권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광역도시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8.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 보았다. 현대사회는 도시화의 발달로 인해 도시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이로 인해서 도시의 규모도 넓어져 도시광역행정체제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금의 도시환경도 고도산업화의 촉진,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정착발전, 정보화의 촉진, 세계화개방화의 추세 등 우리나라의 도시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21세기에도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도시행정환경변화와 현행 도시광역행정체제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도시광역행정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현행 도시광역행정체제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수요는 기존의 고정된 자치구역을 넘어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좁은 구역을 관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하여 그 수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제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사회의 행정수요는 산업,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보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행정서비스와 국민복지의 균질화, 지역간의 격차를 극복하여 능률적 효율적 광역행정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끝 -
■ 참고문헌
도시행정론[제4판] / 이성복 / 2004 / 법문사
도시행정론 / 박종화 외 / 2005 / 대영문화사
도시행정론 / 박수영 / 1996 / 박영사
지방행정학 / 정세육 / 1995 / 법문사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 김학로 / 1994 / 박영사
2006년 3월 월간도시문제

키워드

행정학,   지역개발론,   광역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