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리카르도 자유무역론을 통해 본 한미 FTA(죽은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이야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이비드 리카도 자유무역론의 탄생
(2) 비교우위를 통한 자유무역론
(3) 비교우위론을 통해 본 한미 FTA

3. 결론

본문내용

대외협상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브라질이 주도하는 데 대한 회원국들의 불만이 없지는 않으나 이 협정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발효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ㆍ사회적인 타협이 중요하다. 즉 FTA는 경제성장 혹은 교역 확대 등에 필요한 수단이며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적인 FTA가 주는 교훈이다.
3. 결론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통해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는 국제 분업화 되고 전문화 되어 이전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생산요소를 노동이라는 단일요소로 국한하였기고 두 나라 간에 두 가지 재화의 생산을 가정하였기에 현실경제에 그대로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오늘날에는 세계경제의 동질화로 상품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또한 동질(同質)·동종(同種)의 상품이 다수 생산되어 비교생산비 차이만으로는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무역의 필요성을 주창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현실경제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한미FTA는 세계화 속의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많은 나라들이 각국간의 FTA를 체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하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미국과의 교역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쟁국에 앞서 기술과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한미FTA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란 사실은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다. 만약 농업, 서비스업종, 자동차산업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는다고 FTA를 추진하지 않으면 산업은 살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한국과 미국만의 세계 유일의 FTA가 추진됐더라면 나 역시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다. 이에 대비해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한미FTA는 가시적 손익 외에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손익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국인 투자 증가 및 투자효율 증진,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체질이 강화되는 효과 등이 기대되며, 이러한 파급효과는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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