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0조(상계금지)의 규정에 대하여

목차

1. 신탁법 규정

2. 규정의 취지

3. 판단 근거

4. 개요도

본문내용

하는 채무를 변제한 다음 그 비용을 신탁의 이익이 귀속하는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
(4) 수탁자가 수익자와의 거래로 생긴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비합리적인 기대라고 볼 수 없는 점
4. 개요도

키워드

고려대,   신탁법,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