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살인사건 발생건수

목차

1. 연간 살인사건 발생건수
2. `묻지마’ 식 살인증대
3. 살인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본문내용

충격으로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자살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이 힘들어 지는 경우가 생기면 가족의 경제도 힘들어 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치료나 경제적 지원이 외국에 비하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받는 사람이 소수인데다, 보상금도 최고 천만 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정신치료나 경제적 지원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범죄 예방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방치된 자들에 의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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