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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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천명, 다양한 개발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행정복합도시나 기업도시의 건설, 공기업과 국책기관들의 지방이전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본질상 개발사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이다. 이는 수익률이 높은 곳을 따라 자금이 따라가는 일종의 시장법칙이라 할 것이므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를 ‘투기’라는 명분으로 마냥 비난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하였다. 더구나 이 과정에 정부가 시장에 지불한 수용금의 일부가 가격급등지역에 유입되어 가격급등을 부채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요약하자면 결국 한쪽으로는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가격을 부추기는 정책을 사용한 것이다. 정책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이는 상이한 정책목적이 결과적으로 충돌한 것일 뿐 정부가 당초부터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실패한 정책결과까지 모두 용인 되는 것은 아니다. 미숙한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대함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흡사 미숙한 의사와도 같았다. 마치 미숙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질병의 원인보다는 증상에만 집착하여 처방을 내린 것과 유사했던 것이다. 열이 나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이를 치료했어야 하는데, 그저 열이 내리는 처방만을 고집했다. 원인은 간과한 채 열에 대한 치료만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고열은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약효가 다하게 되면 열은 또 오르게 마련이다. 가격억제라는 고열을 치료하고자 노무현 정부가 내렸던 다양한 처방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미숙한 정책추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정책책임자들의 미숙한 발언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으로 대응한 감이 있다. ‘강남이 불패라지만 대통령도 불패다’, ‘하늘이 무너져도 부동산 가격은 꼭 잡는다’,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등의 불필요한 발언들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좋게 보자면 이는 그만큼 정책의지가 강함을 보였다는, 그래서 시장에 강력한 신호(signal)를 보내려고 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신뢰도를 현저히 낮추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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