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목차

I. 의의
1. 협의의 행정규칙
2. 특별명령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 (2) 근무규칙
1) 훈령 : 2) 지시 : 3) 예규 : 4) 일일명령 :
(3) 영조물 규칙 :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해 발하는 규칙2) 재량준칙3) 간소화지침
(3) 법률대위규칙 :

III.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1) 적극설 (다수설)(2) 소극설(3) 판례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명령설(2) 행정규칙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보유(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2) 규범해석규칙
3) 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론.
3.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있을 뿐이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보유
(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
일정한 경우 법규성 인정, 오센뷜의 시원적인 행정권의 법, 자마르 판결
2) 규범해석규칙
이것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하였으나 그에 기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위법행위의 반복청구권은 부정.
3) 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론.
3. 판례의 입장
원칙적으로는 비법규성설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판결도 다수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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