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아동의 개념
1. 아동의 정의
2. 아동의 욕구

Ⅲ.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
3. 아동복지정책의 특성
4.아동복지 정책의 사회적 가치

Ⅳ.아동복지 정책
1. 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
2. 우리나라 아동 복지 정책의 현황

Ⅴ.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1. 아동복지의 정책목표와 가치체계와 방향
2. 정책유형별 과제와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현재까지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결손가정의 아동이나 기아, 미혼모 아동 등 일부 요보호아동에만 국한하여 있고 일반가정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결여되어 있다.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최저생활보장, 교육, 보건, 주택 등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과 친권보호의 관점에서 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자유방임에 치우쳐 있어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어서 정책목표에서도 가족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이 지원되지 않는 가족책임주의는 자유방임에 불과하다. 가족이 아동보호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공권력 개입의 관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의 복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부모에 대하여 강제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공유확대와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정책유형별 과제와 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정책유형별 과제와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OECD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또는 가족수당)등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소득보장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입양과 가정위탁 프로그램은 기아나 미혼모의 아동 등 극히 제한된 요보호아동의 대체가정 서비스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정서적 문제 등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대체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 아동강제보호 서비스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하되, 새로운 형태의 아동복지 공급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서구의 문화적 전통과 상이한 한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아동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시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우리가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는 사회경제적 발달 수준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사회는 지역별 통합화와 부족 또는 민족별 분리화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는 데 비해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들은 사회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부족별, 민족별 갈등은 새로운 형태의 내전을 야기해 왔으며 소말리아, 르완다, 보스니아와 구소련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상태는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5세 이하의 약 3만 5천명의 아동들이 그리고 연간 약 1천 3백 5십만명의 아동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민촌이나 도시빈민가의 수백만 가정은 적절한 아동보호기능을 상실하였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거리의 아동들’이 가정으로부터 밀려 노상에서 부모로부터 방치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21세기의 주역은 다름 아닌 지금의 아동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성장하여 21세기의 한국의 주인이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들의 무대는 한국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세계이다.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갈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더 성장한 후에 어린이시절에 성장시켜야 할 여러 가지 지정의 측면의 발달을 후에 기약할 수 없다. 만일 한 아이가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나이에 집에만 머물러 있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만 하고 다른 아이는 적절한 아동보육기관에서 보육교사와 좋은 상호작용을 하며, 유효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면, 이 두 아이의 미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아동들에 대한 질 높은 보육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아무런 진보와 발전 없이 수행된다면, 각각의 나라의 미래 모습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아동보육정책은 그 나라의 미래 주역에 대한 투자로서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의 하나임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우리 나라의 미래는 아동보육정책의 질 높은 개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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