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의 아동복지정책에 알아보고, 요즘 이슈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의 아동복지정책에 알아보고, 요즘 이슈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가.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나. 아동복지정책의 범위

2.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가. 누리과정
나. 다문화 가정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
라. 지역사회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
마. 아동의 권리와 안전 강화 정책-학대아동 방지 정책

3.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요즘 이슈 및 나의 의견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화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 유아원, 유치원 등의 시설 안전을 강화시키고 아동복지시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매해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교육, 재난대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3.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요즘 이슈 및 나의 의견 제시
나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러나 국립, 사립 보육기관에 관계없이 아동보육료 및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보육의 질이 낮다는 평가가 많은 것이 현실적 문제임을 고려할 때, 국내 보육현장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육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간 개인시설들의 운영수준이 점검되지 못하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2천 8백 개소의 보육시설에서 많은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미흡하여 아직까지 시설의 운영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양성관리,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하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로 인하여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 격차가 매우 심하다. 보육수요자들은 활용할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보육시설들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시설에서는 정원초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보육수요자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보육전문가들 역시 현재 보육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이러한 구조 하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수준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확대지원은 현장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 가동되어야 재정투여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재정지원 확대와 동시에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 지원된 재정이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보육현장에서 역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육시설의역할을 다양한 방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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