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세계화 (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

본문내용

책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IMF의 경제수술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정부보조금과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중단 할 것과 인도의 우량 공공기업을 작당한 가격으로 대기업 또는 외국자본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IMF의 개혁조치 가운데는 다수의 부실 공공기업의 폐업, 무역자유화,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출입 금융기관과 세금제도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혁은 인도의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며 인플레이션 요소를 덜어준다는 미명하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경제조치가 취해지고 몇 달 지나자 쌀값은 50%가 인상되었고 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졌으며 국제수지는 악화되었다. 게다가 무역자유화와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 구매력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수많은 국내 생산자를 도산으로 몰고 갔다. 또한 차관조건에 의한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되고 그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페루와 같이 충격요법을 도입하기도 한다.
Ⅳ. 結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세계 금융위기에는 쉽고 간단한 해결책이 없다. 현재의 위기는 부유한 나라들이 과거 그들의 식민지를 더욱 쉽게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구 사회주의 구가들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은행과 다국적기업들을 포함해서 금융세력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타깃이 되어야 한다. 사회운동과 민중조직은 국내외 연대를 강화하여 이 같은 파괴적인 경제모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 이해관계자들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에 기술적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다. 지속적인 사회투쟁 없이는 이 같은 의미 있는 개혁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결의 관건은 금융자산의 엄청난 집중과 실물자원의 소수지배 문제를 푸는데 있다. 통화정책의 사회적 통제를 다시 이룩해 냄으로써 중앙은행을 소수 채권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회적 투쟁은 모든 나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기반 위에서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세계화는 본질적이며 세계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차원의 연대와 국제주의를 필요로 한다.
세계 공동체는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선택할 정책의 폭은 좁아진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인 금융 붕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세계무역 규범을 새롭게 조정하는 일과 빈곤퇴치, 고용창출, 구매력 창출을 지향하는 확장 적인 거시경제적 정치의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경제 체제는 일국 내 그리고 국가 간 분열에서 그 원동력을 찾는다. 따라서 다양한 세력과 사회운동이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빈곤퇴치와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공통으로 추구하는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사회운동 세력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빈곤의 세계화 미셜초스토프스키 지음 이대훈 옮김 1998.6.1 28~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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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초스토프스키,   빈곤의세계화,   IMF,   경제신탁통치,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