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세계화

소개글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릿말
Ⅱ.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의 이행
1.세계 경제 활동의 틀
2.시장 자본주의의 자유 무역
3.자유 무역의 파괴자적 성향
Ⅲ.세계화에 의한 굴레
1.세계화의 추진엔진
2.초국가 기업과 금융의 영
Ⅳ.다시 지역화로의 발걸음
1.지역 활동의 활성화
2.지역화로의 전환의 당위성
3.지역화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대로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이 세계는 휴머니티와 전혀 무관한 탈 인간화된 세계가 될 것이다.
세계화 예찬론자들은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과 무한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혀 이상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구석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들은 지식이 재산이고 힘이며,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교육이 곧 직업훈련이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상은 일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이들의 공개적인 주장은 자기들이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적인 목적은 과거의 이상에 비추어봤을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적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약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국제 무역 협정에 가입하라고 다그치면서 앞으로는 하나의 세계 경제만 존재할 테니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라고 주장했다. 하나의 세계 경제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세계 전체가 그런 세계 경제에 합류하려는‘의지’가 있어야 할 텐데도 말이다. 이들의 이론은 국제적인, 소위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생산물이 그것을 가장 잘 만드는 곳에서 그것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는 국제적인 대량 수송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물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는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생산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그 생산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거나 설사 가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듯이 그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3>지역화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또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변화나 혁신이 제안되면 항상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될지, 우리 공동의 재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다.
⊙땅, 물, 공기, 토착 생물 등 지역의 자연을 항상 공동체의 구성원에 포함시킨다.
⊙항상 어떻게 하면 지역에 필요한 것을 지역의 자원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지 역의 자원에는 이웃간 상호부조도 포함된다.
⊙항상 지역의 수요를 먼저 충족시킨다
⊙'노동력 절감’이라는 산업계의 원칙이 값싼 노동력이나 실업, 또는 어떤 형태로든 공해와 오염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 건강하지 못한 원칙임을 안다.
⊙지역공동체가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당한 규모로 지역 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가치 증식적인 산업을 발전시킨다.
⊙지역의 농업 경제나 산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을 발전시킨다.
⊙가능하면 공동체에서 쓸 에너지는 공동체에서 생산하도록 노력한다.
⊙어떤 형태의 수입이든 공동체에서 발생한 수입은 되도록 공동체에 오래 머물게 한다.
⊙지역공동체에 지출하는 돈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유통되게 하여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인다.
지역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큰 것이 좋다는 통념,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고 은행가와 예금자가 분리되고 노동자와 소유자가 분리되는 게 근대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통념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이런 통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발견되는 증거는 하나같이 똑같은 결론만을 내놓고 있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사회는 작은 사회라는 결론이 그것이다. 거대한 가로채기는 무한정 진행될 수는 없다. 이미 국가와 기업은 가족과 공동체와 생태계로부터 가로채기 한 기능을 아주 보잘것없는 규모에서가 아니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이는 이전에 생태계와 생물권이 수행했던 기능, 즉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에게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의 사회적 경제는 어떤 새로운 기능도 떠맡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전에 이런 기능을 수행했던 존속 가능한 가족과 공동체, 생태계가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크게 파괴된 탓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런 제도가 스스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보기보다 그렇게 헛된 희망이 아니다. 세게 경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화 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빈곤해지면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들의 땅과 강을 오염시키고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식량과 소비재를 생산하고 외국의 전문가들로 채워지는 소수의 첨단기술 영역의 일자리만 제공하는 대기업에 분명히 반기를 들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저항 형태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땅에서 쫓겨난 농부와 소농에서부터 세계화가 되면 도저히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영세기업가, 이제는 세계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한 환경 보호론자, 초국적 기업이 전 세계를 휘두르는 세상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노조운동가까지 지구상 모든 곳에서 온갖 종류의 민중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다. 심지어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서도 불만의 조짐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안과 걱정으로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 정책에 의문을 던지고 거부하면서, 세계화에 관한 국제 포럼과 같은 단체에서는 300명으로 계획된 행사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몰려들고 있다.
세계 경제와 공동체에 기반한 지역 경제의 대립이 다음 10년 간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본다. 이것이 정치가 새롭게 재편되는 토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지역공동체 지지자는 당장은 돈도 없고 힘도 없겠지만, 지지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수당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권력을 잡는다면, 완전히 고통에 찌든 이 세상의 자연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밝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와 경제로 좀더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초국가 기업,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