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신자유주의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Ⅱ.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한 노동의 현실과 대안
Ⅰ)노동시장구조의 변화
①상시적 실업위기와 고용불안정
②비정규직 확산과 이중구조 심화
Ⅱ)노동구조 변화에 대한 대안
①노동계에서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안
②학계에서 바라보는 노동운동의 대안
(ㄱ)임시직 노동자
(ㄴ)파트타임노동
(ㄷ)파견노동
(ㄹ)특수고용노동
(ㅁ)기타사항들

Ⅲ.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없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을 대변하고 있다. 근래에 노조운동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양 노총의 최대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운동의 변화는 매우 더디다. 특히 기업 수준 노동조합의 상황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노조는 근래에 구조조정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기까지 하였지만, 산하 지부 중 계약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받아들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특별기금을 모금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노동조합운동이 비정규노동자를 포괄하는 실질적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
㈅ 가장 주변층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근래에 비정규노동의 문제는 주로 공공부분이나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 소속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비정규 노동자, 영세 기업의 비정규 노동자를의 노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열악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대변할 노동조합도 없고 이런 노동조합을 조직할 사회적 자원도 빈약한 노동자들이다. 예를 들어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차별금지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가장 주변적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많은 수는 노동빈민(working poor)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의 주요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다. 당연히 해고제한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게 하는 것이다. 아웃소싱 바람을 타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업체간 과당경쟁이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긴요하다.
셋째, 각종 사회보험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등 사회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것이다. (대안연대회의 입장)
Ⅲ.글을 맺으며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완전한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회는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이에 속하는 국민들을 인간적이지 못한 사회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발전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선택의 자유, 직업의 안정,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권, 사회적 평화, 권위주의의 소멸, 빈곤의 해소, 분배의 정의, 교육과 복지의 혜택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들보다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시장적 기능을 통하여 조절되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 순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측면 또한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보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역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출현하였음을 생각 할 때 피해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입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함께 공감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것 일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문제,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파견근무,   정리해고,   사오정,   오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