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 비판

목차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예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요

1.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개혁의 배경

2.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의 과정

3.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의 주요정책

본문내용

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핵심적 역할만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사안을 보더라도 교육재정정책은 많은 부분을 민중에게 전가시키지만 노동형태의 변화와 금융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인양성 정책은 비민주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는 연구중심대학, 특성화거점대학, BK21사업, 신지식인 양성등의 교육개혁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과 노동형태의 변화속에서 다수의 고학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핵심두뇌인력양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학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학문탐구의 교육기관으로써가 아니라 기업문화에 조응하는 학제제편이 이루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중등교육에서도 반영되는데, 열린교육, 정보화교육, 평생교육, 7차교육과정등등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은 초등교육부터 경쟁적이고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노동력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핵심두뇌인력을 초등교육과정부터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수의 대부분 학생들은 교육에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초등교육부터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구조이며, 대학교육은 자본의 논리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대학교육의 자본논리 심화 양상과 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한다.
3) 교수와 학생의 교육권 축소
대학은 교수의 연구에 대한 자율성보장과 학문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대학교육정책은 대학구성원의 공동체적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고, 교수에게는 연구권,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축소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기업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변해갈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만이 대학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대학은 기업에게 이윤창출전략을 공급해주는 사설연구소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진정한 대학의 정신은 사회와 함께 살아 숨쉴수 있어야 하며,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이 민중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야한다.
5. 대학교육정책이 중등교육에 미친영향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학교제도의 서열화와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속에서 노동력의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을 필요로하게 된다. 즉 대다수의 대학을 교양수준으로 만들면서 소수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육성해서 필요한 인재만을 따로 재생산하기 위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의 변화와 입시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앞으로는 국민공통교육연한을 중등교육에서 대학의 학부(특히 교육중심대학)로 연장하고 사회에 필요한 엘리트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재생산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실무자를 배출하는 교육중심대학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이분화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간을 일찍부터 선별할 수 있는 선택형 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선별해 놓은 학생을 뽑을 새로운입시제도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조짐이 있는 입시제도의 다양화 및 조기선발제도는 바로 이러한 대학재편속에서 나온 정책이다.
입시제도의 하나인 무시험전형은 교과성적 외에 특기사항, 특별활동, 수상경력, 인성등을 전형에 반영하는 획기적인 입시제도이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다. 교과성적 외에도 경쟁적으로 개별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다른형태의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다.
입시제도의 다양화는 선택형중심인 7차교육과정과 교양대학과 연구대학이라는 이분화된 대학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 중심고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