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노동시장 변화 추이

소개글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노동시장 변화 추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고찰
1. 신자유주의적인 입장
2. 진보주의적인 입장

Ⅲ. 경제 선진국과 한국의 경향 비교
1. 경제 선진국의 노동시장 경향
2. 경제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3. 한국의 노동시장 경향
1) 높은 수준의 수량적 유연성
2) 기능적 경직성 심화

Ⅳ. 노동시장 유연화에 필요한 방안
1. 효율적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2. 임금체계의 합리화 유도
3. 교육 ‧ 훈련제도 내실화
4. 임금 피크제 – 고용안정과 청년층 및 고령자의 실업 해소
5. 사회안전망의 확충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다.
5. 사회안전망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노동현안이 개별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안을 다루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입법화하여 정부정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노사현안을 타결하고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경기상황이나 기업의 경영상태 등에 맞추어 고용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로써 장기적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성을 늘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변화 여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이 되었지만 임금 유연성 측면이나 근로자 수의 신축적인 조절을 의미하는 양적 유연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가운데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유연화에 대해서 노사정간에는 갈등과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관계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강한 노조로 인해서 해고, 인력운용 같은 고유의 권한까지도 제약을 받고 눈치를 봐야만 하기에 이러한 경영환경에서는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고용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또 이러한 경직성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회적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병’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은 네덜란드는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같은 배를 탈 수도 있었지만, 노사정의 현명한 의견 조율로 특히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에 있어서는 노조의 협조적 성향이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및 실업자들의 취업을 도모했으며, 법제와 세금제도를 개선하였고, 다시 한 번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과 노조 그리고 정부의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형성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의 현명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펼침에 있어 정부는 적극적인 법 제도 개선사항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 평생능력개발 지원, 해고 근로자 및 실업자의 생계 및 취업대책의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어야 하고, 기업은 이득을 늘리기 위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자제하고, 노조 역시 기업과 국민을 볼모로 기득권을 챙기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다면, 우리도 역시 네덜란드나 영국, 그 이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해본다.
참고 문헌 및 자료
-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책 방향 신 영 철┃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정부의 추진방향
- 유경준 “미국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논문집 22 공주대학교 1984
- 윤진호 “미국 노동운동의 위기와 새로운 변화
- 이동원 “아일랜드경제의 고성장 배경과 향후 전망”
- 이윤수 “미국 노동권리법과 그 영향”
- 이호근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결과 분석”
- 박래영, “노동시장의 유연화”
- 전병유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 유연화”
- 조용만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노동부 고용관리과, 2000.5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 고성호. 1998. “21세기 인구구조의 변동과 노동정책의 발전방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
-동아일보
1. 한국 노동연구원 홈페이지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장지연
-국제노동브리프http://www.kli.re.kr/Internationalbrief/InternationalBrief.html
2. 한국 통계청 및 한국은행 주요국 경제지표분석- 실업률
3.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구축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4.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5.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200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7.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리해고의 제한- 이우현(경제학과 교수)
8. 산업자원부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결론부분 -www.cats.or.kr
9. “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노동부 고용관리과, 2000.5
10. 경제개발협력기구 - www.oecd.org- statistics
11. 기타 언론보도
12. 기타 각주 참고
관련인터넷사이트
- 연합뉴스 2003년 2월 3일자
- 한겨레 2003.08.31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산업자원부 일본과 한국의 임금 피크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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