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레포트 - 미혼모에 대한 현황 및 제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의 발생요인
2. 미혼모의 현황
1) 현상 및 실태분석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
3) 최근 현황
3. 미혼모 관련법과 현행제도 분석
4. 미혼모 시설 기관사례

※ 전국 미혼모시설의 현황
※ 관련기사

본문내용

15.3%인 1백7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아이들 중 18명은 아이 부모 가족이 양육하고, 6명은 아이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다.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10명 중 평균 4명은 경제적 지원이 있다면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혼모 시설을 퇴소한 미혼모는 총 1백75명이었다. 이중에는 ▲취업 5백67명(50.8%) ▲복학 1백49명(12.9%) ▲결혼 55명(5.1%) ▲자영사업 21명(2.0%) ▲모자시설 재입소 38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중 24.7%인 2백66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결혼과 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미혼모 수가 급증하고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저출산 추세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미혼모 정책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시급할 때"라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미혼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10대의 무분별한 성행태로 임신, 낙태, 성폭행, 심지어 영아유기 등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일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결방안은 없나.
▲청소년 임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일반적인 성인부부의 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점과 무책임한 행동이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청소년 임신을 현실적으로 막기 위해선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미 발생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가정·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부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10대 미혼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미혼부도 아이의 양육 입양 등의 과정에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를 줄일 수 있는 장치 등도 마련돼야 한다. 시설확대, 경제적 자립 지원, 사회보험 확대와 더불어 법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미혼모부자(母父子)시설도 생긴다"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6:29 [프레시안]
"이제 미혼모(母)뿐 아니라 미혼부(父)에게도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
여성가족부는 14일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드러내지 못할 뿐 사회 곳곳에 아이 문제를 고민하는 미혼부가 있다"며 "현재 전국의 11개 미혼모시설의 개념을 '미혼모부자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0일 '미혼부(未婚父)-아이를 선택한 어린 아빠들'편을 통해 잘 공개되지 않는 미혼부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 프로그램은 17살 때 아빠가 된 후 야간학교를 다니며 아기를 돌보는 고등학생, 못마땅해 하는 부모의 집을 나와 친구집에 살며 신문배달로 아이를 어렵게 키우는 19살 아빠, 막노동을 하며 9년간 아들을 키워 온 아빠 등 다양한 미혼부들의 곤란을 드러내며 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미혼모 10명중 7명, '경제적 지원' 있어도 "글쎄…"글세
그러나 역시 '원치 않는 아기'로 홀로 고민하는 대다수는 여성이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의 미혼모 238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8월 1~22일)에 따르면, 미혼모는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 10대 후반도 상당했다. 이들 10명중 7명은 입양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가장 많았다.
<미혼모 연령별 현황>
계
15세 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238
4
95
109
34
13
3
100%
1.7%
31.5%
45.8%
15.3%
5.5%
1.2%
<미혼모 최종학력 현황>
계
초졸이하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재이상
238
5
12
21
44
109
41
100%
2.1%
5.2%
9.0%
19.0%
47.0%
17.7%
출처 : 여성가족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경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43.8%)과 무료 보육(13.7%)을 꼽았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겠냐'는 질문에는 예(37.7%)보다 그렇지 않은 쪽이 많았다.
무응답(37%)과 아니오(25.3%)의 답변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었다.
'미혼(未婚)이 아니라 비혼(非婚)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독립성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입양 결정'후에도 죄책감, 미련…아이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
양육할 수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42%)와 아이의 장래 우려(20.4%)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10.8%), 직장(학교)을 계속해야 하므로(8.3%), 가족들의 반대(7.7%), 주위 시선(3.8%)도 많았다.
이들의 심적 괴로움 또한 상당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혼부와 헤어졌고(62.1%), 임신ㆍ출산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마음의 혼란(35.6%)을 꼽았다. 경제적인 부분(23.5%)도 만만찮았지만, 가족과의 관계(15.2%)나 주위의 시선(10.9%)도 어려움의 큰 부분이었다.
입양을 결정했다고 해도 만사 해결은 아니다. 10명 중 7명이 입양결정을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미련(34.6%), 아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16.7%)으로 고통스러워 했다.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 광역시와 각 도 9곳에 '양육미혼부모 자립지원 그룹홈(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미혼모/부가 아이가 2세 미만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이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그룹홈을 확대ㆍ개선하고 이와 함께 본격적인 미혼부 실태조사, 직업교육과 자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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