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개념, 현황, 수준

본문내용

의 추진현황은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도시재생의 시장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선진국의 경우 72.1%, 국내의 경우 91.6%의 응답자가 도시재생 시장규모가 증대(증가, 크게 증가 포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도시재생의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비율이 높았음
- 선진국 대비 국내 도시재생 인프라 수준이 낮다(매우 낮음 포함)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 지원정책 개발 수준의 경우 87.7%, 연구 인프라 개발 분야의 경우 81.5%, 건설기술 개발 수준의 경우 75.1%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진국 대비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지고 있음을 시사함
- 상기 분석 결과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선진국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요소기술의 개발(하드웨어 개발 측면) 뿐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이 중요함을 시사함
마. 기술수준 및 우리의 역량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 기술은 주요국에서 모두 특허점유율과 특허증가율이 낮은 초창기 기술로 나타났으며, 저비용 주택설계 및 관리기술은 한국, 일본, 유럽에서 특허 점유율은 낮으나 특허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특허활동이 활발한 기술로 나타났음
- 특히 일본특허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 기술의 AI(특허활동지수)가 높게 나타나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특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입체·복합공간 개발은 입체·복합공간 마케팅 전략개발, 입체·복합공간계획 및 설계기술 개발, 미래형입체교통체계 및 설계기술 개발, 입체공간해석 및 시공기술 개발, 입체·복합공간 개발 지능형건설관리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기술로서 도시건설과 관련된 BM, 입체 도로구조, 입체 교통 및 주차 시스템과 관리,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제어, 구조 및 접합기술, 콘크리트 관련 재료공법, 면진공법, 지하 및 지반공사 시공기술, 건설사업 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기술임
- 입체복합공간 계획 및 설계기술 개발, 미래형 입체교통체계 및 설계기술 개발, 입체공간해석 및 시공기술 개발, 입체·복합공간 개발, 지능형 건설관리시스템 개발 기술은 주요국에서 모두 특허점유율과 특허증가율이 높아 특허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거나 최근 들어 활발해진 기술분야임
- 우리나라에서 아직 입체·복합공간 계획 및 설계기술 개발 기술의 특허점유율과 특허증가율이 낮아 초창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특허에서 입체공간해석 및 시공기술은 특허점유율과 특허증가율이 모두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특허에서 입체·공간계획 및 설계기술의 AI(특허활동지수)가 높게 나타나 다른 주요국에 비해 도시재생 기술 중 입체·공간계획 및 설계기술에 상대적으로 활발한 특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래형 입체교통체계 및 설계기술 개발 기술의 AI(특허활동지수)는 한국과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일본은 입체·복합공간 개발의 모든 기술분야에서 비슷한 AI(특허활동지수) 수준의 특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능환경복원 기술개발은 지속 가능한 성능복원기술 개발, 환경오염저감기술 개발, 도시 미기후종합관리 기술개발, 도시형 복합에너지시스템, 도시재생 환경성능 편익 평가기술 개발, 도시방재성능 재생기술 개발, 도시방재안전 시스템구축기술 개발에 관련된 기술로서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구조물의 보수보강, 환경오염 저감형 수처리 기술 및 그 이용시설, 유기성 폐기물의 재생처리, 무기성 페기물의 재생처리, 소각장의 배연제어, 대기 및 수질 모니터링, 방재시설 및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기술임
- 지속 가능한 성능복원기술 개발 기술은 한국특허에서는 특허점유율과 특허 증가율이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한 기술분야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최근 특허활동이 감소하는 기술분야로 나타났음
- 환경오염저감 기술도 역시 일본에서만 지속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한 기술분야로 나타났고, 도시형 복합에너지 시스템, 도시재생 환경성능 편익 평가기술은 주요국에서 모두 최근 특허점유율과 특허증가율이 활발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도시방재성능재생 기술분야는 일본특허에서 특허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주요국에서는 최근 특허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특허에서 도시재생 환경성능 편익 평가 기술의 AI(특허활동지수)가 특히 높게 나타나 다른 주요국에 비해 도시재생 기술 중 도시재생환경성능 편익 평가 기술에 상대적으로 활발한 특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주요국에서는 성능환경복원 기술개발 분야에서 비슷한 수준의 특허활동을 보이고 있음
○ 도시재생 기술분야는 자국 출원인에 의한 출원 비율인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 자국 출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은 98.8%에 이르는 출원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비유럽인의 출원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미국의 유럽시장으로 진출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한국, 미국, 일본의 기술발전 동향과 유럽의 기술발전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발전단계에 있는 반면에 유럽은 최근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입체공간계획, 입체교통체계, 입체공간시공, 건설관리시스템 등의 입체복합공간 분야에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성능환경복원 기술을 앞지르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이르러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은 그 이전에 기술개발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국은 일본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가장 근접한 나라로 이미 구축된 핵심리더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선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망을 피하는 설계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일본기술의 관측이 요구됨

키워드

도시 재생,   국내외 현황,   기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