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대책

목차

1.서 론
1)사회문제의 정의
2)주제선택의 동기
3)문제도출

2.본 론
1)한국의 출산율 감소 현황
2)한국의 출산율 감소 원인
3)출산율의 감소가 야기 할 수 있는 문제점
(1)경제적인 문제점
(2)사회적인 문제점
4)한국의 출산장려정책
5)한국의 정책의 문제점
(1)한국 사람들의 양성 평등 인식문제
(2)현실적이지 못한 급여
(3)정부와 지방단체간의 연관성 부족
(4)재원의 부족
6)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7)다른 나라의 정책 및 배울점
(1)프랑스
(2)미국
(3)일본
8)관련기사
3.결 론

4.참고 문헌

5.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정책을 통해 아동이 태어났을 때에 대한 일시적인 가정경제의 고갈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있으며,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시차 출퇴근, 사업체내의 보육시설 설립 의무화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하였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다. 최근에 출산율의 저하를 가지게 되었고, 아직 진행 중 이라는 면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장시간의 근로문화와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사회 내 지위 약화 및 전통적 여성의 양육 의무화등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지 전반적인 모든 것과 심지어는 현재 실행중인 정책마저도 비슷하다.
하지만 확실한건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확실히 앞서 가고 있으며, 현재의 전통적 정서를 탈피 하고자, 여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여러 가지 탄력적인 보육정책이 그것을 증명한다. 아직 일본의 출산장려 정책은 그 결과가 확실히 들어 나지 않아 성공적이냐 실패냐는 정확히 모르 겟지만, 한국에 비하여 한발씩 앞서나가는 것을 고려, 그 결과가 우리에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8) 관련기사
저성장의 덫] 출산율 1.08명 세계 최저
우리나라 저출산ㆍ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1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고 지난해는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까지 떨어졌다.
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전체 인구 중 9.3%를 차지했다.
특히 농어촌지역 고령화가 심각해 일부 지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중 20%를 초과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총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세는 이보다 빨라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평균 연령도 지난해 38세에서 2020년에는 41.8세, 2030년에는 43.1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 근로자 고령화도 무척 빠르다.
80년 당시 15.7%였던 4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04년 39.5%로 증가한 반명 20대 근로자는 같은 기간 60.6%에서 27.5%로 급감했다.
출산율 1.08명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취업자 수 증가율은 올해 0.96%에서 2020년에는 0.16%까지 떨어지고 2030년에는 -0.80%, 2050년에는 -1.57%를 기록하게 된다.
또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 공급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력 감소는 곧장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5.08% 수준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에 3.04%, 2040년대엔 1.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에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ㆍ사회보장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생산인구 비중이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까지 떨어진다.
젊은사람 한 명이 벌어서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로 어떤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인구구조다.
저출산ㆍ고령화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젊은 세대는 노인 부양책임을 안게 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노원명 기자] -2006년 12월 31일 메일경제신문
-이와같이 출산율의 감소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변화 된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의 진입속도가 빠르므로 노인부양을 해야하는 젊은 세대의 감소는 국가 경제력 및 잠재성장률 의 감소에 까지 영향을 준다. 2020년이후면 -로 돌아선다는 출산율의 경우 충격적이 었으 며, 이제는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해야할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결론
지금까지 21세기 들어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율의 문제에 대하여 조사 해 보았다. 조사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지는 않았냐는 것이 새삼 느껴진다. 현재의 출산율 문제는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흥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IMF등 굴직 굴직한 경제 문제들 때문에 외면 시 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출산율의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이며 그 속에 정치 경제부터 국민의식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 국민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거기다 경제적 지원까지 뒷받침 되어야 끝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세계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선 언젠가는 반드시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20대 중반을 달리는 나이로서 나도 곳 있으면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어서 빨리 좋은 쪽 으로 흘러가서, 나중 내가 자녀를 가졌을 때 내 자녀를 더욱 좋은 환경에서 양육 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리포트를 마친다.
4. 참고 문헌
(1)참고 문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외 나남출판
(2)학위 논문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5.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www.nso.go.kr
네이버 www.naver.com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precap.go.kr
목 차
1.서 론
1)사회문제의 정의
2)주제선택의 동기
3)문제도출
2.본 론
1)한국의 출산율 감소 현황
2)한국의 출산율 감소 원인
3)출산율의 감소가 야기 할 수 있는 문제점
(1)경제적인 문제점
(2)사회적인 문제점
4)한국의 출산장려정책
5)한국의 정책의 문제점
(1)한국 사람들의 양성 평등 인식문제
(2)현실적이지 못한 급여
(3)정부와 지방단체간의 연관성 부족
(4)재원의 부족
6)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7)다른 나라의 정책 및 배울점
(1)프랑스
(2)미국
(3)일본
8)관련기사
3.결 론
4.참고 문헌
5.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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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출산률,   출산율 감소,   사회문제,   출산율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