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그 이념성에 대한 논의

목차

Ⅰ 序 - 논의의 지평 ; 자유와 평등

Ⅱ 극좌, 극우에 투영된 자유, 평등 (정치, 사회)

Ⅲ Marx-Lenin주의와 Keynes주의에 투영된 자유,평등 (경제)

Ⅳ 結 - 이분법이 아닌 상호 보완적 균형성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라고 처방한 반면, 케인즈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수요 증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이자율에 따른 소비 영향보다는 소득에 따른 소비 영향이 더 크다고 진단하여.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 후버 댐 건설로 대표되는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은 비로소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자유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정부의 조정자적 역할을 첨가한 수정자본주의를 정립하게 되었다.
으로 대변되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마르크스나 레닌의 시도와는 또 다른 문제해결대안의 틀로 제시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적당한 수준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은 되려 경제에 있어서 해악으로 작용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이 필요하다.' 는 케인즈의 말대로, 적당한 규제 속에서 일정 수준 제한된 자유와 일정 수준의 불평등을 이상적 조건으로 삼고 있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대공황에 빠진 세계 경제를 보기 좋게 되살릴 수 있었다.
3. 소결 : 양자와 자유-평등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시장경제체제의 폐해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의 평등이 강조된 새로운 체제는 실패를 거둔 것으로 귀결된 반면, 일정 수준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비록 이후 오일쇼크에 의해 비판되었으나 그 의미는 오늘날 경제체제에 있어 하나의 큰 기본 틀로써 이어져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의 함의에 따르면, 결국 자유와 평등의 양 가치는 이분법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양자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Ⅳ 結 - 이분법이 아닌 상호 보완적 균형성을 중심으로
인류가 추구해 온 자유와 평등의 양 이념은, 그 시대적 환경이나 주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는가에 따라 때론 양자택일의 문제로써 배척되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호되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해 왔다.
이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갈등의 역사는, 때로는 보수 진영의 유혈 사태를, 때로는 개혁 진영의 공멸을 부르기도 해 왔다.
또한, 내부의 보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 이분법적인 판단에 의해 평등을 선택한 공산국가들의 출현은 이러한 갈등을 국제화시키며 전 지구적 문제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공산권의 몰락과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실패에 따라 양 이념은 양자택일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함의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중도로 회귀하는 좌-우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 흐름에 편승하여 양 이념의 해석 또는 선택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 온 보혁 진영의 계속된, 혹은 계속 될 갈등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함으로써 단절되어져야 하며, 양 이념의 상호보완성에 입각한 균형성 추구라는 정반합의 진리를 통해 인류 화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겠다.

키워드

맑스,   keynes,   평등주의,   자유주의,   이념,   이데올로기,   좌파 ,   우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