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의료법과 관련하여-

목차

도입

정의 및 유래

세계 각 국의 현황

우리나라의 현황

구조자 보호법

결론

본문내용

시행되고 평균 40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자로 참석한 충남의대 응급의학교실 유인술 교수도 ‘일반인 대상 응급의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유럽은 35~40%, 미국은 25%인데 반해 한국은 0~3.4%뿐”이라며 일반인의 응급교육이 미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
2005-06-16 19:15 데일리메디(http://www.dailymedi.com)
법문화의 전통상 개인주의적 성격을 자랑하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네 할 일이나 상관하라(Mind your own business).’라는 전통 때문에 이런 사회 연대적 발상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이를수록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주가 늘어가고 있다. 위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구조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그 국가·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관과 문화, 전통 및 형사 정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존중 사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구조과정에서 생긴 작은 피해에 대해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를 씌우는가 하면 진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선한 의도’로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리거나 정신적으로 큰 괴로움을 받게 된다. 만약 그 상황에서 이런 저런 가능성을 따져가며, 혹은 내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구조불이행을 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목격자가 0%라는 기사는 사실 놀랄 일이 아니다. 그저 119에 응급상황을 알리고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목격자들’은 결국 우리사회가 떠안아야 할 현실이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 날,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더 이상 ‘도덕적 차원’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다. 한 해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급구호를 받는 상황에 놓이며, 그 수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목격자가 선한 의도로 구조를 시도한다 하여도, 돌아오는 것이 ‘소송,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이라면, 지금과 같은 소극적 구조 활동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기반 활동, 모호한 범위와 용어의 정의, 무엇보다도 구호자의 보호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혹시 내가 될 지도 모르는 응급 상황 속 환자
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조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법이 우리 사회 속에 하루 빨리 자리 잡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법과 윤리, p137-p154, 최 종고, 2000, 경세원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129199§ion_id=102&menu_id=102
http://blog.naver.com/luckyguy119?Redirect=Log&logNo=30017307148
http://en.wikipedia.org/wiki/Good_Samaritan_Law
http://en.wikipedia.org/wiki/Good_samaritan
http://www.konkang21.or.kr/board/zboard.php?id=free&no=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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