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해설자료 및 남북한의 통일 방안

목차

<목 차>

1. 남북공동선언(전문)

2. 남북공동선언 채택 배경

3. 남북공동선언 채택의 의의

4.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본문내용

55돌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함
⑥ 호혜적인 남북협력관계 증진
- 남북정상은 제반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민족전체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향후 당국간대화를 개최하여 구체적 협력사업을 협의추진하면서 경제교류협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임
- 우선, 구체적 협력사업으로서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경제협력제도와 관련, 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절차 등을 협의하게 될 것임
- 또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⑦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
- 남북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합의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 남북정상간 상호방문과 회담의 정례화로 이어져 남북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임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시기는 향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
⑧ 동북아 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
- 또한 남북간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증진
-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사일문제 조기 해결 등 관계국가와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변국가와의 관계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
- 이번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협력하게 됨으로써 동북아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4.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가. 남북회담대비 체제 전환
o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
- 대표단 구성 작업 착수
- 815를 기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준비
o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 연락사무소 조직 및 기능 정비
o 김정일위원장 서울방문 준비
나. 분야별 남북협력방안 발굴
o 상호 군사적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군사직통전화 개설 등 추진
o 남북 경협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의 능력 범위안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상호주의점진주의)
- 우선 경의선 철도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등을 추진
- 향후 남북의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 북측이 제기하는 사업 등을 협의하여 추진
o 청산결제, 투자보장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여 북측에 제시
-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건의를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
o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협력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협조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
- 체육분야에서는 2000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구성, 2002 아시아경기대회 북측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또는 통일축구대회) 부활 등 추진
o 휴전선 일대에서 말라리아콜레라 공동방제 추진 등 민족공동이익의 입장에서 보건환경협력 추진
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o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 추진의 일관성 견지, 정책의 균형을 유지
o 구체적 대북사업 추진시 국회와 협조하고 관련단체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라. 국제적 협력 지속 추진
o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 대북정책과 페리 프로세스 병행
o ARF(7월), UN총회 연설(9월), ASEM 개최(10월) 등 계기별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과 평화적 해결원칙에 대한 지지 및 국제적 보장 유도 통 일 부 대 변 인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
한국의 통일방안은 전임 대통령의 통일방안이 견지해온 방법과 별로 다른 내용은 없으며 단지 대북정책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기조는 1 .민주적 절차에 의한 남북 총선거 방식에 의한 통일. 2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추진.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남북협력，남북연합，남북통일을 현정부에서도 유효한 통일방안으로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연합(남북연합)은 1 민족, 2 국가, 2 제도, 2 정부로서 북한과 다른 점은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것이다. 남과 북이 체제를 인정하면서 경제 ,사회 등 협력해서 국가연합을 이루고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어떤 방식과 체제로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있다. 대한민국은 흡수통일을 안한다고 말을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협력이 되고 , 남북연합이 되고 혹은 남북연방이 되고 , 남북이 통일된다면 , 최후에는 남북 총선거에 의하여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인구가 적으니 이를 수용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인구비례를 통한 선거를 주장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 방안>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의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을 제시하고 있다. 1991년 신년사에 이어서 ,1998년 4월 18일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국가 창립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연합은 1 민족, 2 국가, 2 제도, 2 정부이다. 대한민국과 다른 점은 연방국를 만들어 2 국가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 민주연방제 통일 방안>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설명.
1. 남조선에서 군사파쇼 통치를 청산하고 사회민주주의 실현.
2. 미군철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
3. 자주,평화,민족단결의 원칙하에서 남북의 사상 제도를 인정해 연방국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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