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주국방

소개글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요된다는 U-2기의 24시간 운영을 비롯한 막대한 정보획득비용과 각종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미국의 능력에 의존하는 한 우리의 국익은 미국의 국익 앞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 입니다.
OUTRO
분단국인 한국에 있어서 자주국방은 특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권 국가의 필수적 요건이고 따라서 당위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우리가 이미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사항이다. 따라서 그간 노력해 왔듯이, 국력의 신장과 함께, 다양한 전력요소들을 강화하고 또한 국방체제나 제도에 대한 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 언젠가는 자연히 성취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자주국방을 보다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국방의 예상되는 취약점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보다 가속적으로 보완하여 조기에 이를 해소하고, 이를 위해 국방의 각 분야에서 추구하고 있는 분야 나름대로의 발전목표를 자주국방이라는 하나의 목적 하에서 재조명하고 조정함으로써 그 집중도를 높이자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다. 요컨대 대미의존도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국가의 군사적 역량을 질적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자주 국방은 자국의 자립적 능력이 방위의 주축이 되고, 일부 부족한 부문을 안보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맹국가에 의존하되, 동맹국가간에 상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군사력과 상호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자조적 방위의지를 가지고 자율적 방위행위를 하겠다는 각오와 실천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방,   자주국방,   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