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탄생 ( The Birth of Plenty )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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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구체적으로는 정보 불균형, 즉 비과학적인 정보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상실, 붕괴를 막기 위해서 비자금 조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통신 기술의 발전과 거대해진 자본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기업윤리와 시장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접근과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가 글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하게 여긴 요소는 바로 올바른 제도의 정착이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나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규칙의 제정,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등의 사회 내에서의, 혹은 다른 사회와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심판 기능을 포함한다.
앞서 저자가 라틴 아메리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의 확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부에 의한 비민주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의욕의 감퇴로 이어지게 된다. 아무리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거나 지형적인 여건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제도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인식이 부족한 나라에게 더 이상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은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울 정도의 급속한 발전을 겪었다. 아직까지 서구의 안정화된 제도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국민이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한 제도의 유입은 국민들의 의식과 괴리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나 부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들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한편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시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입안되어야하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측면이 강조되는 영역은 그 자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분야에서의 재규제(reregulation)와 경제 분야에서의 탈규제(deregulation)의 경향과 일치한다.
'The Birth of Plenty'
by William Ber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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