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복지의 관계 분석 및 발전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기조

Ⅲ. 자본주의 사회
1.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관계와 계급관계
2. 자본의 국제화의 과정
3. 자본의 국제화의 영향

Ⅳ. 사회복지
1. 복지국가의 도래와 발전 및 위기
2.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3. 계급투쟁과 복지국가

Ⅴ. 사회 복지의 원칙

Ⅵ. 자본주의적 생산과 복지의 모순적 성격

Ⅶ. 자본관계의 재생산 또는 지양으로서의 사회복지

Ⅷ. 한국 사회의 특성

Ⅸ. 한국의 사회복지
1.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2.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와 사회복지 운동

Ⅹ.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서 복지의 발전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의 재생산을 위해 자본 측에서 필요로 하든지 또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의 산물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대한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본의 원칙에 배치되며, 자본주의 태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맹아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1987년 노동자의 대투쟁이후 민주노총이 설립되면서 그 모순 극복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고 따라서 복지 정책과 복지국가 발달 또한 이전의 모순적인 형태들을 지양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가 한 개인이나 한 국가에게 필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필요와 그것의 충족을 위한 요구와 권리 투쟁으로서 인식 되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시민운동이나 각종 사회복지 운동의 전개가 현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사회에서 민주노총의 건설로 민중의 권리의 표출이 자유스러워 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단순히 복지가 협소한 인간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자본 관계의 지양을 위한 전략으로서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Ⅹ. 결론
자본주의 사회의 등장 이래 하나의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복지를 자본주의 사회론 및 자본주의 국가론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국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형태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적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구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적인 고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가 가지는 자본주의적 성격이 명확해 짐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의 지양과 관련하여 복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는 자본주의라는 현실에 나타난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자본관계의 지양전략과 맞물릴 때, 복지는 탈 상품화전략, 또는 산업화과정의 적응전략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활동을 산업화과정에 나타난 이러저러한 문제를 땜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상품시장의 비인간성에 반대해서 시장의 원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전유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자기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원칙을 사회적 필요에 분배하는 새로운 사회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위치 지워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를 '산업화'나 '상품'이 아니라 '자본'과 관련해 개념화할 때, 우리는 자본관계가 사회의 주도적 관계로 온존해 있는 이상, 왜 복지는 항상 부차적이며,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복지를 위한 활동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관계의 변화와 맞물릴 때, 비로소 복지는 새로운 사회의 원칙이 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복지는 항상 삭감될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실제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자본의 요구와 노동자의 필요에 의한 역사적 산물로서 잉태되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맹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현실 지배체제에 순응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역사발전 단계에서 다음 사회로의 원동력을 뜻하고 있음이며 현실 모순점들이 현상하는 장이다. 복지에 대한 이전의 관계들은 그것이 사회에 역기능적이든, 순기능적이든, 자본 측에 유리하든, 아니든 복지를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 발돋움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사회복지 영역확대로의 발로라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어느 곳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에서 복지 문제가 숨어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것은 "인간다운 생활"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언제든지 뒷전으로 밀려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과 형식의 분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자본을 획득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에 의해 인간은 객체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주체적인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다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그 모순성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는 이전의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존중 사상 등의 인간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들 말하고 있는 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 져서 주체적인 자신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인간 자신의 노동의 가치와 생활의 안정,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그 사회의모순의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내용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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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본주의,   사회복지,   복지국가,   투자복지,   토자복지론,   자본주의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