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체계를 비교하고 그 중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체계를 비교하고 그 중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사회복지정책 체계
2. 독일 사회복지정책 체계
3. 미국 사회복지정책 체계
가.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
나. 실업보험
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라. 요부양아동가족 소득보조 프로그램
마. 일반부조
4.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특징 기술
가. 엘리자베스 구빈법
나. 정주법
다. 나치블법
라. 스핀햄렌드 제도와 임금보충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직업활동과 관련되어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서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보험제도 이다.
라. 요부양아동가족 소득보조 프로그램
요부양아동가족 소득보조 프로그램은 1935년 재정된 프로그램으로서 본 프로그램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실질적 행정체계는 주정부에서 맡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계획이 재정지원액을 결정한다는 것에서 연방정부의 입김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마. 일반부조
미국에서 일반부조는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반부조는 연방정부의 공적부조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추가적 재정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현급급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특징 기술
앞서 언급되었드시,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체계는 중앙부처 보건사회보장성 내의 사회보장부가 담당하고 있다. 영국 사회복지정책 체계의 특징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기관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에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체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사회복지정책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시행된다는 것에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대인복지를 전담하고 있으나, 대인복지에 치중한 나머지 선별주의적 복지체계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부족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이를 보충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체계 발달 과정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가.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중세 영국은 전통 장원경제가 붕괴를 맞이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당시 시민법 성격의 구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구빈법은 가족이나 친인척들에 의하여 부양되지 아니하는 빈곤층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인 교구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또한 구빈법은 친척, 남편이나 부인, 부모와 자녀들이 부양능력이 존재하는 경우, 친인척의 책임원리 혹은 가족 책임원리라고 하여 자선구호 대상으로 등록치 못하게 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빈곤계층
이들은 일명 건강한 걸인이라고 불리며 교정원 혹은 작업장에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의 일을 거부하는 걸인은 유치장에 감금시켰다.
둘째. 일을 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
이들은 병자, 노인,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미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딸린 어머니들이었다. 그들은 구빈원에 수용되며 그곳에서 제한된 도움을 받게 하였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 중 집이 있다면 원외구호형태에서 보호받게 하였다.
빈민 감독자들은 일정액의 빈민세를 사정하고 이를 걷어들이고 집행하는 책임을 맞았다. 빈민세는 빈민구호사업을 위한 제정의 주된 원천이다. 그 외에 개별적인 기부나 유산의 증여, 특정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이 보충적으로 빈민구호 재정으로 사용되었다.
나. 정주법
정주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자유주의 사상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수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1795년 정주법에 수정이 가해졌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한 교구에 이주해 왔을 지라도 그가 그 교구에 구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교구 구빈집행관리는 그에게 어떠한 추방 명령도 발할 수가 없었다. 정주법은 노동의 유현성을 제한함으로서 자유시장 발전에 큰 방해가 되었다.
다. 나치블법
나치블법은 1722년 제정되었으며, 이법은 빈민 구호와 빈민 통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나치블법에 의해 수용된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는 빈민들이였으며, 엄격한 생활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 교구당국은 나치블법에 의해서 번잡한 구빈행정을 개인에게 맡김으로써 빈민구호의 비용을 줄이고 구호에 따르는 빈민들의 불만들을 청부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빈민수탈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집단들이었다. 일괄 청부의 경우, 노동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강제 노동에 이들을 투입시켰으며 잔학성은 자연히 증가되었다. 나치블법은 교구의 지하감옥으로 변하게 되었다. 작업장의 개량을 처음 부르짖은 사람은 한웨이였으며 그는 연구를 통해 작업장에서 유아사망률을 폭로하였다.
라. 스핀햄렌드 제도와 임금보충제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곤란에 처한 상황에서 1794년부터 연이어 흉작이 발생하자, 궁핍해진 하층민들이 혁명을 세력화할 것을 우려하게 된 지주층이 하층민의 전통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즉, 경제사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아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지주층의 하위적양 에의 태만이 서서히 확대되어 갔으나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사회혼란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자 지주층은 온정주의적 사회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빈민의 구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의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체계를 비교하고 나아가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특징을 기술해 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은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영국과 미국,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체계 역시 어느 정도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왔지만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생 및 발전되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체계의 의의를 자각하고 우리나라 역시 보다 국민들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사회복지정책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김성이(전)정무직공무원) 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13.09.30
사회복지개론 김종명, 류한수 외 2명 저 | 양서원 | 2013.03.15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칼 드 슈바이니츠 저 | 남찬섭 역 | 인간과복지 | 2013.03.20
영국의 사회복지 한승수(국제기관단체인) 저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12.10.01

키워드

영국 사회복지정책 체계,   미국 사회복지정책 체계,   독일 사회복지정책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