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사회복지정책

※ 미국 복지는 어떠한가?
1. 복지국가란?
2. 미국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미국사회복지의 발달사
4. 미국사회복지의 제도
5. 최근 미국사회복지
6. 결론(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지불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충당하며 업무 담당기관은 연방부의 보건후생부의 사회보장청이다.
(2) 고용대책
: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장애발견을 위한 진단사업, 직업알선을 위한 상담안내, 치료, 의료장비제공, 직업훈련, 개별적 서비스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이 있으며 각 주정부의 직업재활부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의료대책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이다.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965년에 제정된 Medicare와 Medicaid라는 공적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Medicare :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 Medicaid
① 병원보험 : 강제적인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② 보충적 의료보험 :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금과 연방정부가 내는 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비 병원 건강보호프로그램
(4) 교육대책
: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이며 그 산하에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이 있어 각 주정부에서 재활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5) 주거대책
: 연방정부의 주택보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4. 인종정책
: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19세기 주로이민에 의하여 인구가 확대되었다.
시민전쟁에 의하여 노예제가 폐지되었으나 흑인들은 사회적으로 가끔 법적으로 억압되었다.
현대 시민권운동은 남부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미국사회에 있어서 주요한 인종문제는 흑인과 스페인의 하층계급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5. 최근 미국사회복지
오바마이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기존 정책에 대한 극적인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정부역활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 강화, 균등한 분배, 환경문제 강화 등이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중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는 의료보험 강화와 공적연금의 보장성 유지로 요약된다.
공적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 의료보험의 확대 유인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의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의 50%까지 조세 감면을 공약하고 있다. 대신 기업은 종업원의 의료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한다. 이런한 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의료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와 근로자에 대한 직장 의료보험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6. 결론(우리의 과제)
→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최우선
: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일하려는 욕구,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구별
: 가족을 돌보는 것도 실제 노동으로 평가
: 경제적 지위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것
: 희소한 자원을 놓고 남성 대 여성, 유색인종 대 가난한 백인, 실업자 대 피고용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지 말 것
: 실직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발전 할 수 있는 기본적 생활기반을 제공하고, 그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나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질 높은 휴먼 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할 것
: 복지서비스 수급자가 자원의 분배와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
: 가난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거나 타락시키는 제도보다는 휴먼서비스(교육, 보건, 복지, 아동보호등)에 재정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키워드

미국,   사회보장제도,   미국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