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이해

소개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Ⅱ. 본론
　<part. 1>
　-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part. 2>
　-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➀ 스웨덴의 사회보험
　　➁ 스웨덴의 공공부조
　　➂ 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
　<part. 3>
　- 우리나라와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 및 과제

Ⅲ. 결론
　- 느낀점

본문내용

재교육중인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가져오며 나아가 인플레를 일으킨다. 이것은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스웨덴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경쟁력의 약화는 고용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스웨덴의 조합주의적 결정구조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현저히 훼손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단지 현제의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지출을 현재의 스웨덴 경체능력이 감당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조정과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정도이다.
3. 결론
- 느낀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스웨덴은 영양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한계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복지국가로써의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 정반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바로 스웨덴의 한계점을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우리나라의 복지를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증대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고취가 매우 필요하다. 또한 한국형 복지 모형에서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과 가능한 한 우리의 문화를 살려서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잘 구분하여 부문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바뀔때 마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에 맞는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스웨덴은 복지의 공급 주체를 국가, 시장, 가족으로 분류해서 보았을 때 국가가 그 주체가 되는 유형의 국가에 속한다. 그만큼 국가의 힘이 강력하고 시장과 가족의 영향력은 탈 상품화, 탈 가족화 되어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일하는 여성과 출산 및 양육은 마치 양립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웨덴의 강력한 사회 보장 정책은 오히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잡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걸 배울 수 있었다. 스웨덴이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떠받쳐주는 주춧돌이다. 스웨덴의 20세기를 보면 전쟁을 겪은 적도 없고 극심한 사회 갈등 또한 없었다. 물론 한 때 노사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된 적도 있었고 ‘임노동자기금 논쟁’처럼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대립과 갈등은 없었다. 스웨덴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만들어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 스웨덴의 복지 정책은 보편주의 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스웨덴 사람들은 또한 성, 종교, 사상,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나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켰다. 우리나라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 되기위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모습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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