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장애인과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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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장애인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범주
2. 장애인과 사회보장
3. 장애인 소득보장
4. 장애인 의료보장

본문내용

조 비용이나 운영자금 융자
->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장애인 근로여건을 개 선하는 정책
- 융자대상 :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등
- 융자한도 : 장애인근로자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나의 사업장당 최고 15억 원 까지 융자, 융자 금리는 연 3%임
②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다른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 월별 상시근로자 중 업종별 제외율에 의한 적용제외인원을 뺀 적용대상인원의 2% 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됨
③ 장애인근로자 융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장애인 근로자의 출 퇴근 편의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 (융자대상 : 장애인근로자)
-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 에 있거나 융자금을 모두 상환했어도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융자 받을 수 없음
- 융자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함
휠체어리프트 등 특수장비설치 시에는 추가로 500만 원까지 가능함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 (융자대상 : 장애인근로자)
-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모두 상환했어도 융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융자 받 을 수 없음
- 융자한도 : 1인당 최고 천만 원 이내, 융자 금리는 연 3%임
④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지원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 직장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 융자해 주는 제 도
- 융자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
(단,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이거나 융자금 모두 상환했어도 융자 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않으면 융자 받을 수 없음)
- 융자한도 : 최고 5천만 원 이내,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음
영업장소 전세자금
- 창업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 중 담보가 없어 창업자금 융자가 어려운 경우 공단이 영업장소를 장애인에게 빌려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단,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영업장소 전세지원을 받 을수 없음)
- 지원금 : 5천만 원 이내에서 영업장소 전세금 지원
월세 있는 영업장소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가 80만 원 한도 범위 내 에서 월세이행에 대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금 납부 시에는 지원 가능함
6. 장애인재활서비스
‘재활’개념의 배경
- 중세 이후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각시키면서 대두됨
재활이란 ?
- 치료, 훈련 등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서비스 활동
재활의 목표 <단계별>
① 장애의 예방
- 1차 수준의 예방(산전, 산후관리, 유전상담)
- 2차 수준의 예방(조기발견 및 치료)
- 3차 수준의 예방(ADL 훈련 및 보장구 사용교육)
② 기능향상
- 손상된 신체부위의 능력증진뿐만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신체부분의 기능적 보상과 보장구 사용, 환경적인 장애의 제거 등
③ 사회적 통합
- 장애인이 교육, 직업, 심리 등을 포함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 록 하는 것
재활사업의 전개방향
- 장애인의 특수한 제한점이나 능력 등에 관해 개개인에 적합하도록 의학적, 심리적, 사 회적, 교육적, 직업적 측면이 서로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함
-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들과 전문분야의 서비스가 통합되어 전개되어야 함
- 과거에는 의학적, 교육적 차원에서의 치료, 훈련이 주가 되었으나 오늘날은 총체적 재 활로 변화하고 있음
*목차
1.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범주
2. 장애인과 사회보장
3. 장애인 소득보장
4. 장애인 의료보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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