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 관리론

목차

Ⅰ.서 론

Ⅱ. 신공공관리론 :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

Ⅲ.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 전통적 행정학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

Ⅳ.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IV. 결론

본문내용

한국 행정 개혁의 실제
한국정부는 현재까지 대략 50회 정도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경직성, 낮은 생산성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정부가 발전국가로서의 기능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예전보다도 더 경직적인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존재한다. 권위적인 행정명령, 시장에 대한 빈번한 간섭, 불필요/과다한 정부 규제 등이 한국경제,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간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2) 김대중정부 행정개혁의 평가
(1) 정치성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관리주의, 즉, “관리는 좋은 것이고, ... 정치는 최선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파당적인 것이며, 최악의 경우 부적절하고 갈등적인 것이다” (Pollitt, 1990; p.7)라는 신념이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개혁은 대부분 정치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집권성
한국의 행정개혁은 ‘중앙조정(central coordination)’ 지향적 경향을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분권화와 탈규제라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가장 성공적인 개혁의 하나로 평가받는 인력감축은 중앙의 강력한 감독 하에 추진되었다. 물론, 중앙의 강력한 추진 없이는 고통스러운 인력감축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앙의 통제와 감독에 의한 인력감축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에 어긋난다.
(3) 내부규제 강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는 탈규제란 정부관료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개혁은 정부관료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관료제에 대한 내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행정개혁의 이론적인 기초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아직도 전통적인 행정학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신거버넌스
1)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전략의 부적절성
(1)선결조건의 미비
한국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론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하였는지의 여부와 별개로,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한국적 상황에의 적합성 여부 역시 문제시된다. Schick (1998)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은 개발도상국에는 적절하지 않다. ‘법에 의해 작동되는 정부(rule-based government)’와 ‘건실한 시장(robust market)’의 존재가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신공공관리론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해방관리전략의 부적절성
한국의 경우 부정부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방관리’전략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3) 민주성의 효율성에 대한 선차성
한국의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지 않는 이유가 관료들의 개혁에 대한 저항과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에 따라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 행정과 정치의 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한국행정의 정치적, 권위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관료의 재량권 확대보다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의 지배 원칙’ 등의 확립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 신거버너스적 행정개혁의 필요성
(1) 중앙집권적방향잡기에서 사회 스스로의 방향잡기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방향잡기(steering)’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방향잡기(central steering)’은 ‘정부에 의해서 조장/촉진되는 사회의 스스로의 방향잡기(self-steering)’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여전히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의 경우, 정부관료제가 담당하던 영역의 다양한 참여자에 의한 민주적 결정으로의 대체에 의해서 행정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통제의 강화
행정은 행정조직 내부 계층제와 행정조직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통제 체제로 구성된 ‘2단계 계층제(two-tier 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 (Moe, 1990). 이는 행정이 단지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서만 경영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직성, 비효율성, 낮은 생산성 등의 행정의 문제는 경영기법의 도입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특히 2단계 계층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나 한국의 경우 부족한 ‘국민에 의한 외부통제’의 강화 없이는 한국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행정개혁에서 필요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논리보다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라 할 수 있다.
(3) 관료저항의 극복
다양한 민간 참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사회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의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본질을 ‘내부자들만의 게임(insider game)’에서 ‘다양한 외부자가 참여하는 게임(outsider game)’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의 저항을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험적 현상으로서 신거버넌스
신거버넌스론은 경험적인 관찰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내부적 관리혁신에 의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한국 국민의 참여의식이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의 확보가 신공공관리론의 선결조건이라는 Shick(1988)의 주장대로, 한국행정개혁과정에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다양한 참여자/조직간의 네트워크 상황과 자기조향능력, 그리고 정부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신공공관리론,   공공관리,   공기업,   행정학,   신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