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지원에 관한 조사

목차

1. 대북지원의 의의

2.대북지원의 원인

3. 북한 경제의 현황

4.남한의 대북지원시각

5.대북 지원에 관한 인식과 평가

6.대북지원의 당위성
-북한은 우리의 형제이다.
-대북지원은 남한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북지원은 통일의 발판이다.
-종교계의 찬성입장

7.대북지원의 반론
-김정일 독재체재를 도와주는일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대북지원의 물자가 군비로 사용된다.
-종교계의 대북지원반성의 목소리

본문내용

힘 없는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고 북한사회에 외부의 정보 유입과 함께 개방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였다.그러나 우리의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물품이 도착항구에서 수일간 체류하며 형식적인 검수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외국과는 다른 남한의대북지원물량엑관한투면성이 대북지원은 반대 여론의한축이다. -김정일 독재체재를 도와주는일이다.
대북지원은 원 북한 측으로부터의 상응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북지원이지배층의 의도에 따라 지배층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반면 대다수 일반 주민들은 체제나 정권에 더욱 복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개발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 대규모 농업복구 및 경제개발지원은 북한의 잘못된 정책의 답습으로 대규모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배층의 입맛대로, 지배층의 이득을 중심으로 한 정책 수립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켜주는 결과가 될 위험성도 있다 또한김일성과 그측근의 사치향락에쓰일수있다는점에서 반대를하는입장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적국이었으며 지금도 그 적국의 개념은 유효하다. 북간의 대회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길을 가기보다는 조금더 강경한 모습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만들어야 한다. 이의견은 강경론의입장으로 북한은 적이며 때려부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는점입니다.
북체제유지는반인륜적행위이다
북한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통제적인
사회에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6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고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인 김정일과 그에 충성하는 집권층에 의해 철저히 구속되는 사회이다.이러한 체제가 영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북한의 2천만 일반 주민들의 천부적 인권인 자유와 생명을 독재체제의 자의적 판단에 내맡기는 위험천만하고 반인륜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대북지원의 물자가 군비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을 통해서 들어간 물자들이 모두 군비에 사용이 된다는것이죠...우리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북에서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쌀을 제공하고 소를 제공하고 비료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를 보였지만.....북은 그것을 자신들의 군대를 유지하고 군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거의 사용이 되었다고보여지기에....우리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사용이라고 할수 있기에...대북지원을 중단하라고 하는것일겁니다.북은 그들의 존재 목적과 그들의 가장 커다란 방어수단이 바로 인민군이라고 그들의군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하고 지금의 체계와 외압을 이겨내는유일한 돌파구이자 수단으로 군과 핵무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북이 대화의 협상으로 나오게 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자신들만의 힘으로지켜내기 어렵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해 주려면 바로 대북지원을 중단하는것이 가장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들 하고있을겁니다...그리고북한은 아직도 지디피의 25프로이상을 군사비로쓰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은 이규모를더욱 늘려주는것이라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것입니다.
-종교계의 대북지원반성의 목소리
종교단체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북한에 퍼지기를 바라는마음으로 북한정권의 인정를받기위하여 경쟁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고있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사에서는 기독교에서 북한정권이 기독교를 인정해준다면 대북지원금을 대폭늘려준다는 주장도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으로 실리를 취하기위한 지원이아닌 인류애적사랑으로 대북지원을 하자는 종교계의 반성의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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