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과 발전안

목차

Ⅰ.행정개혁

Ⅱ.행정개혁 전개과정
①행정개혁의 과정
②행정개혁의 사례

Ⅲ.행정개혁의 실패

Ⅳ.행정개혁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결국 주차단속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가야 한다. `퇴출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추진단 근무자는 매연차량 단속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된 뒤 재심사를 거쳐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 연장, 직위해제 등의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직위해제를 당하면 6개월 뒤 면직된다.
Ⅲ.행정개혁의 실패
①실패의 원인
행정개혁은 인위적으로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상태를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개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실패하게 된다. 행정개혁을 좌절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정책결정상의 실패를 들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체제의 생존과 발전을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개혁목표를 설정할 시 해당한다. 정부관료의 관존민비적 개혁의 주도나 과도한 집권성, 형식주의와 비밀주의나 원칙적으로 목표설정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된다.
두 번째로 개혁의 장애로서 개혁을 직접 좌절시키거나 저항을 야기 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존재 할 때 이다. 개혁 수행자원의 부족이나 개혁에 대한 법적 관행적 제약,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기득권이 침해되거나 내용의 불확실성, 직접고객인 국민의 저항, 개혁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방법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참여의 확대나 공리적 방법으로서의 기득권을 덜 침해할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마저 안 될시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강요하는 방안도 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개혁추진자의 포획이 있다. 이는 개혁추진자들이 행정조직에 포획되어 개혁추진에 지장을 주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같은 포획은 광범위한 행정적 폐단의 존재나 개혁조직의 의존성과 취약성, 개혁조직에 참여하는 개혁추진자들이 대상조직과의 마찰을 꺼리는 마찰회피나 동화와 현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②행정개혁 실패의 사례
행정개혁 실패의 사례로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행정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조직문화의 혁신의 일환으로 1999년에 도입된 목표관리제가 있다. 개인적 목표와 조직전체의 정책목표를 연계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경험을 발휘하는 취지아래 만들어졌지만 시행 결과는 실패였다. 그 원인으로는 목표관리제가 성과관리와 연계된 만큼 평가자체에 대해 상당한 불신이 자랐고 성과를 보이기 위한 단기적 실적에 추진하였고, 과도한 경쟁의식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일선에서는 목표관리제로 인한 성과를 무시하고 연공서열에 의겨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돌아가면서 성과금을 차례로 받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 이후 이에 대한 개편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직무성과계약제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개편이 되었다.
Ⅳ. 행정개혁의 발전 방안
행정개혁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또는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적정한 역할 설정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부재하고, 많은 국민들은 ‘작은 정부’라는 이념적 지향에는 동조하지만, 실제로는 문제해결자로서의 ‘큰 정부’를 기대하는 모순적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작은 정부’ 이념은 정부가 공통으로 내걸고 있지만, 정부의 실현의지가 부족한데다 핵심 권력기관의 개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인해 오히려 그림자 정부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체제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성을 도외시한 채 효율성을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추진전략
먼저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도자 개인의 일방적 추진력으로는 민주사회에서 설득력을 잃기 쉽다. 특히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저항 세력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민의지지 또는 참여를 통한 권력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관경유착 또는 정경유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 분권화된 의사결정 체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행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 관료의 가치관과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정업무를 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관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행정개혁 하면 인력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만을 고려하는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 기구의 축소도 중요하지만 기능 재조정을 통한 공공생산성의 향상을 더 고려해야 한다. 소위 작은 정부란 단순히 양적인 규모의 축소만이 아니라 민영화, 규제완화, 분권화와 같은 기능 재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혁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저항을 고려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시절 그 개혁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같은 자세나 부처간에 기득권 확보를 위한 이기주의의 만연한 바 있다. 엄정한 원칙을 정립해 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때로는 적절한 보상과 유인을 통해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궤도 수정을 하는 환류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되고 나면 혁이 일시에 과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 속에 자율적 학습과정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종전처럼 일회성 및 전시성으로 추진되서는 곤란하며 특히 정권이 바뀌면 추진하던 개혁이 전면 재조정되는 개혁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종수외 공저(200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오석홍 (2002 한국행정론 법문사
김병섭,박상희(2005) <한국의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http://www.innovation.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scs.csc.go.kr 고위공무원단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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