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정체성과 위기 극복방안

목차

Ⅰ.행정학 정체성 위기
1.행정학의 역사적 관점
2.행정학 정체성 위기
3.정치행정일원론,이원론

Ⅱ.행정학 정체성 위기의 원인
1.신공공관리론의 대두
2.행정학자들의 문제
3.행정학이론연구의 부재
4.행정학의 태생적 한계

Ⅲ.행정학 정체성 위기의 극복
1.시장논리도입의 재점검
2.행정학자들의 정체성확립
3.이론연구의 확립

Ⅳ.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된 자격증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 자격증을 공직이나 기타 취직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도록 압력을 넣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최근에는 결국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학계에 불명예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근본적인 문제들은 행정학자들의 정체성부터 찾는 것에 두어야 한다. 정체성도 없이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학을 공부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정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학문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제 행정학의 연구는 행정학자들이 무조건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외국의 제도를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서 문화와의 접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과연 접목은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제도만 무성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행정학의 강점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행정학의 정체성은 행정학자 자신들에게 달려있다. 세간에 인기가 있거나 기법이 화려한 다른 학문을 추종하거나 흉내 내는 것은 스스로 행정학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행정학만의 도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행정문화, 행정철학, 행정윤리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강화되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학개론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각론식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행정학의 앞길을 보장하여 주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정체성을 갖춘 행정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행정학 교육과 연구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3. 이론연구의 확립
행정학은 학문 자체가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일의 관계에서 볼 때 관-학 연계는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학은 사회적 문제해결에서 지적 위기를 맞이하는 듯하다.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짧은 지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입장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부정적 관점이 존재한다. 특히 부정적 입장은 지식사회학적 반성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지식사회학적 뿌리가 약하여 외국의 연구동향에 그대로 노출된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연구 분위기는 행정학 흐름에 대한 자기 나름의 독자성 없이 외풍에 그대로 노출되는 성향을 보여준다. 이는 행정학이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여타의 선진국가의 동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입상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문제시한 이론연구의 부재에서 과도한 통계기법의 남용은 행정학의 이론연구에 불리하다고 하였다. 이론연구와 계량적 연구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론연구는 지금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계량연구는 지금보다 더 이론적 바탕에 있어서 깊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통계이론에 깊이를 둔 연구보다 행정이론에 깊이를 두고 합당한 자료와 기법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이론을 검증하기에 합당한 자료를 구하기보다 손쉬운 자료를 구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현상을 조작하는 계량연구는 행정학의 신뢰를 잃게 할 뿐이다.
따라서 행정학의 근간과 정체성을 위한 지속적인 이론의 연구와 개발은 학문의 맥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의 연구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행정학을 일반인들의 시민교육에 활용하여 행정학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경영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도 공무원들이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에 의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학의 미래는 이제 독립된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학문으로 얼마나 일반인들의 이해와 인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
Ⅳ. 맺음말
행정학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학의 분야와 행정학의 의의에 대한 확립이 있어야 한다. 정치학과 행정학의 관계는 더 이상 거론될 필요가 없다. 정치는 이미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행정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학의 부속의 위치에 대한 자격지심은 필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행정학을 다루는 교과서나 행정학자들에 의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행정학의 범위는 모든 공공분야와 비영리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의 정의와 같이 이미 다른 분야로 완전히 분류된 분야가 아니면 행정학의 이름으로 과감히 개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그 분야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학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전달체계가 행정학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규제개혁 자체는 경제학적 접근이 더 강할 수 있지만 규제개혁의 전달체계는 행정학의 위치를 다른 어떤 학문도 넘볼 수 없다.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사회복지학자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공익성, 공공사회복지의 조직, 전달체계 등에 대해서는 행정학 외에는 다른 분야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행정학의 정체성은 행정학의 발생과정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행정학은 정부에 관한 학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을 행정학이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부의 관리와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문제는 행정학이 아니면 다루어 줄 독립된 학문분야가 없다는 것도 인식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유럽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논할 때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모든 개인적, 집합적 노력을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다만 완벽히 다른 학문이나 전문성의 분야로 정해진 부분만 제외하면 된다고 한다. 행정학도 이와 같은 차원의 정의와 더불어 정체성의 확립 및 자부심이 필요할 때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새행정학 이종수외 대영 2002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2006
한국의 행정 오석홍 법문사 2002
행정학 위기의 실상과 대책 김정렬, 한인섭 한국행정학보 제37권 2003
행정학 위기-비판과 전망 조성한 05춘계학술대회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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