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협약과 기구 -새로운 국제환경기구의 필요성

목차

Ⅰ. 환경오염의 심각성 (서론)

Ⅱ. 국제 환경 협약과 기구 (본론)
1) 환경 협약과 기구의 종류와 특징
1. 람사협약
2. 비엔나협약
3. 몬트리올 의정서
4. 바젤협약
5. 생물다양성 협약
6. 교토의정서
7.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8.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9.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10. UNEP(UNI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2) 현 체제에 대한 진단
3) 현재 문제점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안
① 현 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② 새로운 국제환경기구의 필요성

Ⅲ. 지구환경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 (결론)

본문내용

겠다. 첫째로 선진국들의 큰 규모의 환경기금 조성. 둘째,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셋째, 선진국들에 대한 새로운 환경관련 기술의 촉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의 미래 환경에 있어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선도해야 한다.
앞의 브라질의 미국에 대한 아마존을 내세운 경제적 지원 협박과 같이 개개의 국가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의 무기화는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도 실제로 그들의 자연환경을 도구로 하여 실제 경제개발을 이룩하면 되기에 손해 볼 것이 없는 협상방법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이전지출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것을 수면위로 올려놓고, 선진국들이 보이는 곳에서 개도국에 대한 개발자금을 대어주고, 대신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받을 것을 받는 서로가 추구하는 바를 조금씩 얻고 또 다른 부분을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을 각국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의 기금을 내 놓고, 이 기구는 이것을 운용하고, 개도국들에게 그들의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경제지원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IMF가 그렇듯이 이에 따른 일정한 조건이나 이행조건들을 충분히 달고, 이것을 이행할 시 지원금에 대한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원조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즉 개도국들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지원금을 주고 대신 그 조건들을 철저하게 명시하여, 다음 지원금에 액수나 차관의 이자율 등에 반영하는 식의 방안이다.
둘째로, 개도국이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선 우선 산업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많은 오염물질들에 대해서 선진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 기술들을 저가로 혹은 어느 수준까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선진국이 가진 환경기술의 목적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선진국들이 그들의 환경기술을 팔아 수익을 남길지언정 장기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이 모두 그들의 환경기술을 살 수 있지 않기에 세계 환경문제에 틀림없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것의 피해자는 분명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구는 전 세계 국가들의 합의공동체로서 선진국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환경기술의 개도국에의 이전과, 개도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의 환경기술의 구입을 관장해야 한다. 각 선진국들은 기업들의 이러한 활동을 정부의 해외투자부문으로 넣어서 기업들이 개도국에 대한 환경기술 사업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새롭게 조직되어질 국제기구는 환경관련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각국에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기반으로 한 범세계적 협의를 이끌어내고, 앞으로의 세계 환경기술의 방향과 비전 등을 확실히 제시함으로써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환경관련 신기술을 만들어낼 확실한 동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이 기구가 각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세 번째 역할과 일맥상통하는데, 한 국가가 실현가능한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면 기업들이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것을 이룩해 내는 것처럼 이 기구는 UN이 하는 것처럼 지구의 미래 환경에 있어서 그 비전과 청사진을 보여주고, 전 세계의 국가들이 그 비전에 맞춰 나가면 반드시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기업들이 그 청사진을 따라 걸으면 초록빛 지구를 다시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멋진 비전을 제시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Ⅲ. 지구환경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고 했던가. 인류는 이제껏 한 번의 과오를 겪고 나서야 그 대책을 마련하곤 했다.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설립된 UN이라든지, 금융위기를 격고 나서 만든 IMF를 보듯 인류는 한 번의 과오를 겪은 후 그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번 한 실수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인류의 다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서는 두 번째 기회란 것이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인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환경자원의 특징인 비배타적, 비경쟁적 성격을 알고 있기에 그러한 환경파괴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제껏 인류가 맞이했던 문제들과는 사뭇 차원이 다르다. 조금 과장에서 이는 곧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는 다르게 환경오염으로 인해 행여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의 오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 질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환경문제를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세계적으로 일정부분 강제적인 힘을 가지는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정부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안위를 위해서 각국이 일정부분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것 역시도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것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국제환경기구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획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질 이 기구는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양보와 지구의 환경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전 인류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진정으로 성공 가능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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