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한국사회에 있어 행정의 기능과 역할 - 행정개혁과 미래행정개혁의 방향

목차

Ⅰ.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개념
2. 행정개혁의 기본요소
3. 행정개혁의 필요성
4,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5. 행정개혁의 과정
6. 행정개혁의 저항
7.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Ⅱ. 미래의 한국사회에 있어 행정의 기능과 역할
* 미래사회의 행정기능과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접근방법
* 새 전략 접근방법(New-Strategy Approach : NSA)
* New-Strategy Approach에 의한 미래행정 개혁
1. 미래행정의 기능과 역할
2. 미래 행정개혁의 기본전략
1) 세계화, 2) 전자정부, 3) 주인-대리인 제도, 4) 지식관리시스템
5) 전문화, 6) 평가제도의 구축
3. 미래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1) 전자정부체제의 조기 구축
2) 대리인정부제도의 효율적 관리
3) 세계적인 행정표준제도의 도입 확산
4) 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5) 사전분석과 사후평가체제의 유기적 구축
6) 전문화된 고급인력의 육성과 충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 국제기구, NGO
Globalization, Principal-Agency Theory(Outsourcing, Delegation)
경쟁력
법규에 의한 독점적 지위, SOC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육성, 신뢰나 교육과 같은 Social Capital의 구축, 민간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제공, 외국자본과 기업과 인력의 유치능력, 국제기구활동을 통한 국가적 위상정립, 국제무역협상 등을 통한 민간분야지원
E-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System, Specialization
한계이익
행정서비스표준화와 정책평가제도의 확립(행정기관의 서비스와 민간위탁이나 민간위임 서비스의 품질관리), 사업타당성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모니터링을 통한 과정평가
Globalization, E-government, Principal-Agenc Theory(Outsourcing, Delegati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Specialization, Evaluation System
기술과 능력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확보, 민간분야의 역량발휘를 위한 여건조성능력, 이해관계의 조정협상능력, 세계화된 경쟁체제에 대한 대응능력
Specializati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최종서비스
행정서비스제공, 민간분야의 역량강화, 사회내의 제반 이해관계조정
Principal-Agency Theory(Outsourcing, Delegation), Specialization, Evaluation System
3. 미래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1) 전자정부체제의 조기 구축
-->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On-line 행정처리제도의 정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On-line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고도화 할 수 있다.
(2) “Government by Proxy(대리인 정부)”제도의 효율적 관리
--> 정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많은 특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전문화된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행정품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관리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가 결정하고 제3자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대리인이 정부에 비하여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비대층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결정자인 정부의 정책 목적과 집행자인 대리인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여 목적갈등이 발생하며, 계약의 갱신과정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 발주자인 정부가 피 계약자들에 의하여 포획되는 부패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인 정부가 정책집행자인 대리인들(proxies)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 감독하고 목적의 상치에 따른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등의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 대리인 제도의 장착을 위해 거래비용을 극소화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회계제도의 도입,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적 기획제도의 확대, 집행에 융통성을 주고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전후의 정보를 차기 계약에 반영하고 예산편성에 연계시키는 제도, 정보기술의 활용 증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중앙간, 지방의 연결을 강화하고 특히 정보 공유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3) 세계적인 행정표준제도의 도입·확산
--> 저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표준이다. 경쟁력 있는 국가,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표준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인데 이 제도는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반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4) 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 행정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지식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는 미래를 예측하기에 매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이므로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지닌 공동의 지혜를 활용하여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지혜 산출기반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5) 사전분석과 사후평가체제의 유기적 구축
--> 행정의 경쟁력은 한정된 자원의 최적화에서 이루어진다. 각종 정부정책 및 사업은 막대한 국가자원을 투입하므로 잘못된 정책/사업의 결정은 구가자원의 낭비와 막대한 Sunk Cost를 발생시킨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분석기능의 강화와 잘못된 정책결정의 수정 및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사전분석과 Monitoring, 사후평가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평가체제가 구축될 때 경쟁력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6) 전문화된 고급인력의 육성과 충원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의 시대에 행정부문이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화된 능력이 요청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고급인력의 육성을 위해서는 조직구조와 인력관리제도의 신축적인 운영 이 필요하며 그 인력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고급인력 유입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노력이 행정개혁으로 구체화된다. 21세기에는 변화의 속도나 폭이 매우 빨라서, 기존의 관례나 규칙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요청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나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대한 고찰과 미래행정개혁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이연택, 고려원, 1997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사례분석>,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권기현,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9

키워드

행정의 기능,   행정개혁,   행정학,   한국정부,   현대행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