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개혁의 배경과 전략 및 평가 분석(사례 중심)(행정개혁의 배경,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행정개혁 과정 및 방법 사례, 행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비판 및 평가, 행정개혁, 행정환경)

소개글

[행정개혁]행정개혁의 배경과 전략 및 평가 분석(사례 중심)(행정개혁의 배경,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행정개혁 과정 및 방법 사례, 행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비판 및 평가, 행정개혁, 행정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배경
1. 복지국가에 따른 논의들
2. 고령사회

Ⅲ.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Ⅳ. 행정개혁 과정 및 방법 사례(김대중 정부)

Ⅴ. 행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개혁의 전반적 방향, 노력, 성과의 평가
2. 개혁성과의 부진사유에 대한 인식

Ⅵ. 비판 및 평가

Ⅶ. 결론

본문내용

모형을 토대로 하고 있는 요즘의 개혁처방들은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은 정부개혁에 필요한 요소들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인정하는 반면,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은 정부혁신이 관료제의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달성된다고 본다. 또한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은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시민들 자신이 능동적 시민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비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김흥률, 1996). 첫째, 정부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국민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 기업가 정신을 가진 관료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행정관료가 규정하는 정부기관의 사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즉, 기업가형 정부 패러다임이 제시하는 정부관리의 방식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가형 정부 패러다임에서는 행정의 과정을 강력한 대통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국민으로부터 격리된 전문적 관료에게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혁신은 고객지향적인 정부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행정관료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는 성과를 지향하는 ‘정부재창조’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지속적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공익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금의 보유고를 높이거나 기업가적인 모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가형 정부패러다임은 정부와 기업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부의 사명은 정부기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윤이 남지 않으면 어떤 활동의 수행을 중지해 버리는 것과 같은 기업부문의 경영자에게나 가능한 그런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다(Moe, 1994). 넷째, 정부에 대해서 성과를 요구해야만 할 것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에 대한 존중 또한 요구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인력에 대한 배려를 상실한 정부개혁은 심각한 외부불경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Caiden(1994)은 누군가가 흡수해야 하는 외부불경제를 창출해 내는 정부개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공무원들이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에서의 절약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상응하는 보상 없이 적은 인원으로 더욱 열심히, 그리고 더욱 오래 일해야만 한다. 정부성과가 개선되면 될수록 일반 시민들은 더욱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공무원들은 기대의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 결국 새로운 성과의 수준은 다음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최저선이 된다. 결국 누군가가 개혁의 외부경제를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해서 성과를 내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공공부문의 인력에 대한 투자와 신분보장에 대한 요구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지만,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 역시 보완할 것이 있다. 즉,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주주들은 대부분 그들이 투자한 회사의 지배권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시간도 별로 없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전문성도 거의 없다. 그런데, 소유주로서의 일반 시민들 역시 그러한 일반 주주와 거의 같은 상황이다. 즉,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시간도 없고(시간을 할애할 인센티브도 없어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전문성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른 소유주들 즉, 다른 시민들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고, 설사 파악을 한다고 해도 그들과 의견조정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은 시민들이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리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일반 시민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시민교육과 정보의 지속적 교환을 통해 일반시민을 능동적 시민으로 재창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Schachter는 능동적 시민을 만드는데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내 과외활동, 지역 공공사업, 봉사활동 등에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그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관한 성과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공공부문의 소유자, 즉 시민들에게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빈민층에게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중산층보다 빈민층은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 정부의 정책에 관심도 없고(관심을 쓸 시간도 없으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전문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과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은 정부개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개혁은 정부기관 내부의 구조변화 및 절차개선뿐 아니라 시민의식 재창조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재창조론은 진정한 의미의 정부개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정부가 효과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재창조하는 것 즉, 시민들이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신중하게 행사하고, 정치적 의제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자 노력하며, 공공부문의 정책이 얼마나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정책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행정,   행정개혁,   전자정부,   행정정보화,   행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