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록
1.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① 경제적 요인
② 여성의 경제 활동
③ 시간적 여유 추구
2) 사회적 요인
① 인식의 변화
② 사회적 압력(가족계획)
③ 무분별한 낙태시술
3. 저출산의 상반된 입장
1) 저출산의 긍정적 측면
① 쾌적한 생활가능
② 주거비용의 감소
③ 자녀양육부담의 감소
2) 저출산의 부정적 측면
① 급진적 인구고령화
②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③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④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⑤ 기타 부정적 영향
4. 다른 나라의 저출산 대책
5. 앞으로의 모색 방안
1) 사회적 해결방법
2) 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3) 생물학적 해결방법
1.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① 경제적 요인
② 여성의 경제 활동
③ 시간적 여유 추구
2) 사회적 요인
① 인식의 변화
② 사회적 압력(가족계획)
③ 무분별한 낙태시술
3. 저출산의 상반된 입장
1) 저출산의 긍정적 측면
① 쾌적한 생활가능
② 주거비용의 감소
③ 자녀양육부담의 감소
2) 저출산의 부정적 측면
① 급진적 인구고령화
②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③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④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⑤ 기타 부정적 영향
4. 다른 나라의 저출산 대책
5. 앞으로의 모색 방안
1) 사회적 해결방법
2) 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3) 생물학적 해결방법
본문내용
랑스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우수한 것은 가족수당제도다. 이 제도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2명 이상의 자녀(16세 미만)를 갖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일 경우는 17세 이하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학생이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20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가족소득보충급여, 3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는 영 유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렇게 저출산 대책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프랑스 가족담당 장관은 내년부터 약 1조3000억원을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후 3 세까지 양육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 )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해당자는 매월 약 2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영국 - 16세 될때까지 정부에서 아동 수당 지급
영국의 출산율이 지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 당법(Child Benefit Act)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1992년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일본 - 아빠도 출산 후 1년까지 육아휴직 법으로 보호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 경제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상담 서비스 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 을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또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다.
5. 앞으로의 모색 방안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출산율 저하문제를 매우 큰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 저하현상에 대비하여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윤리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사회적 해결방법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제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겠다. 출산장려정책
의 일환으로 재정부는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소득공제가 확대되
며 보육비, 출산수당이 비과세 돼 세금을 최고 32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낙태 금지법의 강화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인공유산의 비율을 줄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전에 태아의 성별을 감식해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하는 법령도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출산 장려 외에 2중국적의 허용 등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들을 국내로 받아 들이는 것 또한 출산율 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태아검진휴가(월 1일)를 실시하고, 또 보육시설도 현재의 60.4%인 보육수요충족률을 2008년에는 85%, 2010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고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 분담비율도 30%에서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기로 했다.
2) 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국가별 해외 입양 추이>
현재 국내입양 건수는 해외입양 건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2001년 현재 전체 입양의 42%에 불과하여 많은 아이들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입양의 장애요인인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양에 협조적이지 못한 제도적 어 자료: 통계청 2004 려움 때문이라 하겠는데 저출성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정부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입양의 필요성중요성 등이 적극 논의되어 이를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또 하나의 출산 장려 정책이 될 것이다.
3) 생물학적 해결방법
출산을 하고 싶어도 불임 등의 이유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임 치료제의 개발 등도 출산율 저하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여성 불임증 환자가 2000년 약 4만명에서 3년뒤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럽, 미국처럼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불임치료비 연 10만엔을 지원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보소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 지원해 줘야 한다.
지금 보다 현실적인 출산장려책의 도입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이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의 범위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애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정부의 깊은 고민과 적절한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목록
1.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① 경제적 요인
② 여성의 경제 활동
③ 시간적 여유 추구
2) 사회적 요인
① 인식의 변화
② 사회적 압력(가족계획)
③ 무분별한 낙태시술
3. 저출산의 상반된 입장
1) 저출산의 긍정적 측면
① 쾌적한 생활가능
② 주거비용의 감소
③ 자녀양육부담의 감소
2) 저출산의 부정적 측면
① 급진적 인구고령화
②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③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④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⑤ 기타 부정적 영향
4. 다른 나라의 저출산 대책
5. 앞으로의 모색 방안
1) 사회적 해결방법
2) 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3) 생물학적 해결방법
이렇게 저출산 대책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프랑스 가족담당 장관은 내년부터 약 1조3000억원을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후 3 세까지 양육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 )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해당자는 매월 약 2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영국 - 16세 될때까지 정부에서 아동 수당 지급
영국의 출산율이 지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 당법(Child Benefit Act)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1992년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일본 - 아빠도 출산 후 1년까지 육아휴직 법으로 보호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 경제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상담 서비스 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 을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또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다.
5. 앞으로의 모색 방안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출산율 저하문제를 매우 큰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 저하현상에 대비하여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윤리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사회적 해결방법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제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겠다. 출산장려정책
의 일환으로 재정부는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소득공제가 확대되
며 보육비, 출산수당이 비과세 돼 세금을 최고 32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낙태 금지법의 강화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인공유산의 비율을 줄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전에 태아의 성별을 감식해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하는 법령도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출산 장려 외에 2중국적의 허용 등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들을 국내로 받아 들이는 것 또한 출산율 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태아검진휴가(월 1일)를 실시하고, 또 보육시설도 현재의 60.4%인 보육수요충족률을 2008년에는 85%, 2010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고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 분담비율도 30%에서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기로 했다.
2) 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국가별 해외 입양 추이>
현재 국내입양 건수는 해외입양 건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2001년 현재 전체 입양의 42%에 불과하여 많은 아이들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입양의 장애요인인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양에 협조적이지 못한 제도적 어 자료: 통계청 2004 려움 때문이라 하겠는데 저출성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정부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입양의 필요성중요성 등이 적극 논의되어 이를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또 하나의 출산 장려 정책이 될 것이다.
3) 생물학적 해결방법
출산을 하고 싶어도 불임 등의 이유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임 치료제의 개발 등도 출산율 저하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여성 불임증 환자가 2000년 약 4만명에서 3년뒤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럽, 미국처럼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불임치료비 연 10만엔을 지원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보소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 지원해 줘야 한다.
지금 보다 현실적인 출산장려책의 도입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이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의 범위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애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정부의 깊은 고민과 적절한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목록
1.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① 경제적 요인
② 여성의 경제 활동
③ 시간적 여유 추구
2) 사회적 요인
① 인식의 변화
② 사회적 압력(가족계획)
③ 무분별한 낙태시술
3. 저출산의 상반된 입장
1) 저출산의 긍정적 측면
① 쾌적한 생활가능
② 주거비용의 감소
③ 자녀양육부담의 감소
2) 저출산의 부정적 측면
① 급진적 인구고령화
②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③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④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⑤ 기타 부정적 영향
4. 다른 나라의 저출산 대책
5. 앞으로의 모색 방안
1) 사회적 해결방법
2) 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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