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광관련사건 판례

목차

차 례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④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

⑤ 대법원 2002.12.28. 선고 93누14882 판결 
【부당옵션관광】

본문내용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인수인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같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분양받은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도 순차 승계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회원권리부존재확인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콘도미니엄은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수업시간에 배운적 있었다.
따라서, 이전의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여서, 부도가 나기전에 이미,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관광사업자로부터 그시설을 인수한 것이므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⑤대법원2002.12.28.선고93누14882판결【부당옵션관광】
[공2002.12.28.(962),553]
[사례]
-정모(원고)씨 등 여행객 16명은 2002년 7월 신문에 게재된 `방콕, 파타야 3박5일 48만8천원, 가이드 노팁' 이라는 광고를 본 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나온 여행상품이라고 판단하여, A여행사와 여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같은달 25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외국 모 항공사의 비행기가 단종된지 10년도 넘어 기내에 불쾌한 냄새가 나고 기체가 낡아 불안했지만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에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광지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치 않은 쇼핑관광과 자비가 들어가는 이른바 `옵션관광' 코스였다.
귀국길에는 비행기가 기체결함으로 이륙이 지연되자 안전에 위협을 느낀 일부 여행객이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항의했고, 실제로 이 비행기 기장은 승객 39명을 활주로 인근에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 승객은 결국 여행상품값보다 더 비싼 74만원씩을 별도로 내고 다음날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서울지법에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시사항]
①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요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
② 기획여행은 일반여행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이용하는것인데, 이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부당한 행동을 요구한것
[판결]
여행지에서 원고들이 여행을 통해 느끼려는 즐거움을 침해한 잘못이 인정되며 A여행사는 성인인 원고에게는 20만원씩, 미성년자는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며, 여행사가 과장광고를 게재한 사실과 여행도중 현지 가이드들을 통해 옵션관광을 강요하고 현지 상인들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옵션관광문제로 여행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 비행기가 낡아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새 비행기인양 상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일부승소 판결했다.
※ 부당옵션관광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
기획여행을 하는 이유가 일반여행보다 싼값에 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과 여행객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는 여행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여행사의 관광상품만을
감독하고 감시 할수있는 법적기관이나 부서가 있었으면 한다.

키워드

관광법규,   관광경영,   관광관련판례,   대법원관광사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