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혁동향과 일본의 개호보험

목차

1. 사회복지 개혁의 동향
1) 복지8법 개정의 배경
2) 일본 개호정책 (골드플랜)

2. 개호보험 실시배경과 내용
1) 배경
①사회적 배경
②경제적 배경
2) 개호보험의 내용

3. 결론 (한국에서의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인병원)의 실태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개호체계들간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개호보험이 도입되게 된다면 많은 관련제도들이 바꾸어지거나 조정되어야 하는데, 생활보호제도, 의료보험제도, 노인보건제도,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노인병원, 케어 메너지먼트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즉, 개호보험으로 인하여 행해야 할 관련제도의 조정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이것은 특히 한국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공적개호보험과 민간개호보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개호관련보험이 있다. 사회보장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민간복지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공적인 사회보장체제의 확립이 최우선과제이지만, 그 시기까지는 민간복지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일본의 경우 민간보험이 전체적인 개호시스템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한 연구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광준, 일본 사회복지개혁론의 대두와 전개, {일본연구} 2, 1992.
. 박광준, 일본의 사회복지행재정개혁과 제2차임시행정조사회, {사회정책논총} 제4집, 1992.
. 박광준, 일본 사회복지개혁의 동향과 전망, {동향과 전망} 22호, 1994.
. 박광준, 일본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8집, 1996.
. 성세남외, 선진국사회복지발달사, 1996
. 김만두, 일본의 사회복지동향, 1992
. 기타 朝日新聞, 每日新聞, 讀賣新聞 등의 개호보험 관련기사와 인터넷 자료

키워드

사회복지개혁,   복지개혁,   개호보험,   일본개호보험,   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