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황

소개글

개성공단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성공단의 현황
2. 개성공단 활용의 유리성
3. 수출이 어려운 개성공단의 현실
4. 개성공단의 생산액 및 수출액
5.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에게 지급한 액수현황
6. 개성공단으로 인한 근로자들 및 북한 사람들의 현황
① 뇌물로 개성공단 근로 원하는 북한 주민들까지 생기다.
② 북한 주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개성공단 근로자
7. 개성공단 한국직원 철수 사태
① 3월 24일 북한측에서 남한 개성공단 경협요원 철수 요구
②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南직원 11명 추방 왜?
③ 개성공단 한국직원 철수요구 미국과 일본 반응
④ 남북경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본문내용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사무소를 통해 실리를 얻는 쪽은 북한"이라면서 "우리로서는 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북측은 경고를 했고 남측은 북의 의도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이 때문에 당분간 기싸움이 예상되며 남북관계 숨고르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③ 개성공단 한국직원 철수요구 미국과 일본 반응
미국의 한반도 문제 관련 인사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한국 직원의 철수를 요구한 데 대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경파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일방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건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의 집안 일로 미국이 간여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피터 벡 사무총장은 2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새 정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상징적인 작은 조치이나 북한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더 심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벡 총장은 북한이 앞으로 서해에서의 무력대결과 이산가족 상봉 중단,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 등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맞서는 강력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벡 총장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대처할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쌓아온 남북 경협을 파국으로 몰고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여러 요인 가운데서도 이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문제나 인권문제를 거론한 대목에 북한의 불만이 집중됐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대북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행동을 보인 사례"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북한의 다음 행동이 나올 것이지만 파국적인 단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경제 회생이나 식량난 해결에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신문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요구와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시시각각 전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④ 남북경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정부는 현재 북측의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남북경협 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경협의 안전지대로 남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북측 노림수 분석에 촉각우리측 요원 11명을 철수시킨 27일 오전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 철수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고 밝힌 뒤 북측 의도 파악에 들어갔다. 새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인지, 단순한 압박 카드인지, 남북관계의 일시적 단절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이번조치로 당분간 남북경색은 불가피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경협사무소의 인력 철수 요구는 새정부에 대한 항의 내지 반발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6년 우리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조치로 쌀과 비료지원을 전면 유보한 것을 문제 삼아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북측 요원 가운데 3명을 철수한 바 있다. 남북관계의 일시적 단절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북한은 새정부 출범이후 관망세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오는 4·9총선전이 본격화한데다, 북한 핵 포기 압박이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남한의 정치·외교적 상황을 이용해 새정부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조치의 근본적 이유로 제시한 것이 북핵 진전을 개성공단 사업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던 지난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밖에 지난 4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한 점도 북한의 심기를 자극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경협 물건너가나, 정부는 문제없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경협에 있어서 ‘일방적 퍼주기’는 없고, ‘상호주의·실용주의’에 입각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하며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경협 4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남북정상선언(10.4선언) 합의 이행을 요구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특히, 개성공단 위상을 흔들며 북측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당시부터 개성공단 2단계 사업보류를 내걸었다. 대신 한강하구 비무장지대인 나들섬 공단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남북경협의 대명사인 개성공단의 위상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는 고스란히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및 신사업프로젝트 보류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미 구축한 생산라인 등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팽배해졌다. 또 중국에서 개성공단으로 유턴(U턴) 하려던 국내기업들도 개성공단 입주에 난색을 표시하는데다 국내 중소기업들 역시 신규 입주를 꺼리는 등 연쇄반응이 일어나면서 개성공단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북측으로서도 달가울리 전혀 없는 일들이 연이어 계속된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나들섬 구상 시현을 위해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성공단∼인천∼서울’을 잇는 협력 벨트를 구축해 북한 근로자 활용을 통한 상생의 남북 경협 모델로 발전시키기로 하며 쐬기를 박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영역의 남북교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원회가 아닌 경협사무소 인원에 대해 철수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새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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