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본질, 민주주의의 구현방법,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이행과 제도정치, 시민사회 변화,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한국 정당제 문제점 고찰, 한국민주주의 반성 분석

소개글

민주주의의 개념,본질, 민주주의의 구현방법,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이행과 제도정치, 시민사회 변화,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한국 정당제 문제점 고찰, 한국민주주의 반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

Ⅲ. 민주주의의 구현방법
1. 국민의 정치참여의 보장
2. 국민의 민주의식의 함양

Ⅳ.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Ⅴ. 민주주의이행과 제도정치, 시민사회 변화

Ⅵ.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Ⅶ. 한국 정당제의 문제점 고찰
1. 당조직 및 운영과 사회적 활동의 문제
2. 정당 구조와 정당 이념의 문제

Ⅷ. 한국민주주의의 반성
1. 냉전․분단과 한국민주주의의 조숙성
2. 냉전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3. 사회적 내용과 정치적 형식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 같다. 그리고 개인권리의 불가침, 최소국가, 국가의 경제개입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원리가 한국사회에서 개인과 중산층집단의 최고의 이념적 가치로 추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사회민주주의라든가, 개혁적 국가중심주의, 진보적 민족주의, 또는 집단주의적 이념에 더 경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사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중심세력들 사이에서, 강력한 집단주의와 국가중심적 문화라는 반자유주의적 공통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결과는 지난날의 권위주의국가와 더불어 가는 민주주의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한국에서는 유럽의 후발 자본주의국가에서 특징적이었던 “지식인의 자유주의”조차 허약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서구의 자유주의와 같은 합의적 이념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 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기며, 또한 80년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그토록 분열적인 형태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다.
3. 사회적 내용과 정치적 형식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한국의 민주주의가 외생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제도화가 위로부터 주어졌고 빨리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런 조건은 개발도상국의 어느 국가보다도 구조적으로 매우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극히 짧은 기간내에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조건이 파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와 실제간의 괴리, 제도 내지는 법에 대한 경시의 문화가 강화되어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헌법의 틀이 외생적으로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실현할 수 있고, 바람직한 제도적 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생략되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의 민주주의의 제도화과정은 법조문 하나하나가 모두 격렬한 투쟁과 논쟁을 거치는 사회의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통선거권의 시행과정은 그 타이밍에 있어 서구선진국과 결코 뒤지지 않은 크게 빠른 것이었다. 그러나, 법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생략은 각개의 주요 사회집단들이 정치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 동원화되고 정치화될 수 있는 기회를 생략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어진 제도와 법은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었다. 헌법만을 보더라도, 72-87년 기간동안은 분명 권위주의적인 헌법을 갖는다. 즉 법과 실제가 일치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48년 제헌헌법이래 현재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간에 있어, 헌법은 민주주의체제를 갖는 것이었지만, 정치적 실천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거리가 큰 권위주의가 많았다. 서구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역순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투쟁이 있고, 이로 인한 힘의 균형은 새로운 제도라는 틀 속에 담기게 된다. 이 새로운 틀이 사회변화를 담아내지 못할 때 다시 이 과정이 되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은 먼저 제도적 틀이 주어지고 사회세력들은 그들의 입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투쟁에 몰입한다. 민주화된 현재에도 이 관계는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한국민주주의의 실천적 경험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 의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지금까지의 한국민주주의를 주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민주화의 특징은 ‘운동없이 민주화없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과정과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은 다른 과정이다. 즉 이행의 특성과 공고화의 특성은 상이하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주도했던 것이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공고화를 주도한 것은 권위주의하에서 성장했고 국가권력을 관장한 바 있는 엘리트들과 정치사회의 직업적 정치엘리트들을 포함하는 정치사회의 보수적인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고전적 유형은 Whiggism). 그 결과는 민주주의하에서 보수적 질서의 복원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키르하이머(O.Kirchheimer)의 용어를 빌린다면, 구체제가 만들어놓은 “제약적인 조건들 (confining conditions)\"을 바꾸지 못하고 그 틀 내에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체제가 공고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지평에서 볼 때 보수적인 정치에스태블리쉬멘트와 사회운동간의 갈등과 긴장은 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들이 사회저변으로 미시적으로 삼투함에 따라 정치에스태블리쉬멘트가 변하면서 양자가 융합될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80년대 후반의 민주화이래 기존의 보수적인 정치엘리트그룹은 제약적인 조건들을 유지시키려 하고, 사회운동세력들은 이를 변화시키려하는 갈등과 긴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양자간의 갈등이 민주화이후에도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사이에는 여전히 단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사회적 내용과 정치적 형식사이의 모순”이 여전히 크게 지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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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   민주화,   정당제도,   자유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