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 유치가 한국 경제에 가져다 줄 영향에 관한 조사

목차

1. 들어가며
2.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과 동향
2-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2-2.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3.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3-1. 1997년 외환위기와 직접투자
3-2. 기술이전 효과
3-3. 고용창출 효과
3-4. 경쟁촉진 효과
3-5. 무역수지 개선효과
4.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
5. 결 론

본문내용

기업 대표가 번갈아 맡는 게 불문율로 굳어지고 있다.)
1987년을 기점으로 아일랜드 경제는 급속도로 안정을 찾았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아일랜드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9.9%로 EU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의 3배를 넘었다. 실제 아일랜드는 최근 수년간 세계적 전문기관들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숭위에서 항상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국가채무도 절반 수준으로 격감했으며, 한때 17%를 넘나들던 실업률은 2001년에는 3.9%를 기록했고, 1987년까지만 해도 1만 달러에도 못 미치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불과 8년 만에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01년에는 3만 1,000달러를 돌파해 오랜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영국(2만 4,000달러)을 누르고 서유럽에서 제일가는 부국 반열에 올랐다.
아일랜드 경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산출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최대한 유치해 근로자들의 고용확대와 국민복지증진을 꾀하는 국가경영전략을 채택한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전 현직정부 고위 인사들과 기업인,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은 높은 국민교육 수준과 정부의 기업 친화적 시책들이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외국기업과 투자가들의 신뢰를 쌓는 데 무엇보다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기업 부문이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의 원천이라는 기본 시각에서 나온 기업 친화적 제반 시책을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꾸준히 펴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구모나 산업구조 면에서 크게 다르지만 세계화 시대의 이점을 현명하게 활용하려는 아일랜드의 국가경영전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안정적인 외환공급원으로써 1997년에 발생했던 외환위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외국 기업들의 선진 기술파급 효과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 또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인력과 자원을 통해 생산하게 됨으로써 고용촉진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인 정세균씨는 2006년 5월 22일 연설에서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외국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중 첫째, 한국경제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제조업매출액의 13.7%를 외국인투자기업이 담당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이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DI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한국경제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결국,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상황을 감안하면 과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욱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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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성수,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4
5. 장윤종,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향·특징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R&D 활성화 방안, 2002
6. 김기국, 외국인 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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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미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 경제적 효과, 1998
9. 윤미경, 외환위기 극복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 :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과학정책기 술], 2002
10. 산업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석오조 효과분석』, 200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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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완순 · 오호영, {아젠다코리아}, 서울 : 한국경제신문, 2002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 투자』,1997년 12월
14.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1999년 10월
15. 이성봉 · 이형근,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인센티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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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 효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9&article_id=0000177865§ion_id=101&menu_id=101
18.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http://blog.daum.net/youbjae/9854856
19.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공헌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9&article_id=0000177864§ion_id=101&menu_id=101
20. IMF와 외환위기
http://blog.daum.net/t-innovation/11445409
21.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매출 12.9%-고용 6.1% 차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32801§ion_id=117&menu_id=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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