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 - 찬반 의견 포함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운하란 무엇인가?
1. 운하의 공간 및 구성 요소
2. 각국의 운하 형식 분석
3. 운행 가능 선박

Ⅲ.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역사 및 추진배경 분석
1.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역사
2. 추진 배경
3. 한반도 대운하 노선 및 추진 계획

Ⅳ. 대운하 프로젝트 찬반 논쟁
1.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긍정적 반응
2.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반응

Ⅴ. 마무리 의견

Ⅵ. 참고

본문내용

통되어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6시간이면 서울-부산을 주파한다. 중국시장의 활성화로 화물도 인천, 평택, 군산, 목포, 광양 등으로 분산되어 부산의 비중이 줄고 있다. 1997년에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전체의 95%를 점했지만, 2001년 80.8%, 2006년에는 75.4%로 낮아졌다. 화물도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이 높아져 항공운송으로 가고 있다. 이미 2004년부터 인천공항이 수출입(금액기준) 규모에서 부산항을 앞섰다. 더욱이 2011년에 KTX가 완전 개통되면 철도의 운송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 앞으로 늘어날 화물을 소화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운하의 핵심은 물류이다. 한마디로 경부운하의 물류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지금 당장 기업의 수출입물류 담당자에게 20개의 갑문이 있는 경부운하를 이용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100이면 99는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제 정신이라면 서울-부산간 컨테이너를 바지로 운송할 화주는 하나도 없다. 물류의 핵심은 시간, 비용, 안전이다. 도로가 막히고 철도와 연안해운보다 운임이 높아도 많은 화주들이 도로를 이용한다. 트럭은 환적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물은 환적을 가장 싫어한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높아지며 파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철도, 연안해운, 운하 등은 도로보다 10단계 정도의 옮겨싣고 내리는 작업이 추가된다. 각 단계마다 시간을 요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심하게 밀려 경부간 컨테이너 운송을 연안해운으로 대체하기 위해 1989년에 (주)한진, 1995년에 대한통운이 각각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을 개시하였지만, 대한통운은 1999년에 중단했고, (주)한진도 2006년 5월에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이용률이 낮아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선적이 급하지 않은 수출화물 및 원자재 수급에 시간여유가 있는 수입화물이 운임이 저렴한 연안해운을 이용했었는데, 그것도 매력을 상실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고 말았다. 연안해운은 모선과 화주의 창고까지 약 3.5일이 소요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길어 화주들이 외면을 한 것이다. 대부분의 수출화물이 선적에 쫓긴 데다, 하루라도 빨리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속하고 간편한 트럭운송을 선호한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국내운송비의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화주들은 약간의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빠르고 간편한 트럭을 이용하는 것이다. 경부운하의 경우 5개의 터널, 16개의 댐, 20개의 갑문이 필요하다고 한다. 20개의 갑문을 통과하려면 그 대기시간을 기약할 수 없다. 운송에서 운송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6시간이면 도달할 것을 100시간, 아니 예측할 수 없는 운하를 누가 이용하겠는가?
- 오마이뉴스 주동식 기자(아래)
현재 대운하 추진측이 내세우는 추정 공사비가 매우 과소평가돼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전체 사업을 구성하는 단위 공사비도 축소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비용을 빼먹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 등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50조원도 내가 보기에는 '최소의 금액'이다. 실제로는 10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복구사업비는? 1천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과장이 아니다. 비교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잡았던 경부고속철의 사업비가 4배가량 늘어났던 경험을 대입해보면 그렇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국가간 경쟁에서도 기회비용이란 게 존재한다. 저런 엉터리 사업을 하느라 엄청난 예산과 시간, 기회를 낭비하고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회의적이다. 지금 국가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 과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대운하? '국가와 민족을 학실하게 끝장내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Ⅴ. 마무리 의견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주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대립도 거세다. 대운하 추진 계획에서부터 찬반의 분석이 완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너무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물론 반대 측의 무조건적인 반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의견이든 현재로서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마친다.
Ⅵ. 참고
한반도 대운하 추진 운동 본부 보고 자료
대운하 반대 시민 연합 자료실
동아 백과 사전
오마이뉴스 한반도 대운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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