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기초개념(개념,특성,속성)

본문내용

가치선택에의 공헌(질적분석, 창조적직관, 초합리성등에 의한 risk의 감소),③창조성쇄신성의 강조(새로운 대안 발굴), ④시간적 요인의 중시(과거현재미래를 연계시켜 조망하는 미 래예측적 시간관)등.
2.정책의 특성
1)계획정책법률의 상호관계 정정길 「정책학원론」,개정판 서울 : 대명출판사 2003 참조
계획은 장기적포괄적이고 일관성이 높은 반면, 법률은 빈번히 수정되므로 일관 성이 낮다는 점에서 보면 3자의 관계는 계획>정책>법률이 되며, 이들의 흐름은 계획→정책→법률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법률과 정책은 형식만 다를뿐 본질은 동일하다.
구분
강제력집행력
구체성
포괄성일관성
계획
약한편
약함
강함
정책
강한편
강함
약함
법률
아주 강함
강함
약함
<표 1> 계획정책법률의 상호관계
2)정책행정관리의 상호관계
관리는 행정의 특수한 현상이며, 행정이 정책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들의 관계는 정책>행정>관리가 된다.
Ⅴ.정책의 속성
정책의 속성을 단순히 정의한다면 ‘정책이란 정부의 활동이다.’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정책은 법으로 나타나며 권위적인 사회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권위적이라 하면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권위주의와는 구분되는 타당하여 따르게 만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주요 속성은 다음과 같다. 안해균 「정책학원론」,제3판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1.정책은 정부활동이다.
-정책을 정부와 연관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공공정책이라고 할 때의 ‘公共’이라 는 것 때문이다.
2.목표 지향적이다.
-정책에는 실현하고자 하는 특정의 목표가 들어있다. 이 목표는 수단과의 연계 관계를 가진다.
3.정책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적 행동 경로를 제시한다.
-말 또는 제안이 아닌 실질적 행동을 말한다.
4.구속성과 가치성을 띈다.
-정책은 국민에 대하여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며 일종의 규범으로서 또 는 당위로 받아들여진다.
5.정책은 가치 배분적이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사회가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 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되는가에 따라 사회구 성원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혜택을 보는반면 어떠한사람들이나 집단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배분기능을 갖게된다.
6.정책은 복합적 구체성을 가진다.
-정책의 주체만 보더라도 개인, 집단, 정부기관 또는 삼자가 함께 어우러져 서 만들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반영되는 이익 역시 사적인 이익보단 사회의 제반 이익들이 복합적인 상호 경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7.정책은 일종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정책은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일관성을 가지고 유형화된 일 련의 결정을 의미한다.
8.정책은 발전지향적이다.
-80년 새마을 운동당시 정부는 국가경제발전 정책을 펼졌다.(성장과 분배)
9. 정책의 속성들로 인하여 세부결정, 계획, 법규, 목표, 목정, 도의 등에 비해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이다. 또한 그러한것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침으로서 의 기능도 가진다.
<참고문헌>
강신택 외 공저.「정책학」, 개정판, 서울 : 법문사, 1989.
안해균「정책학원론」, 개정3,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노화준「정책학원론」, 전정판, 서울 : 박영사, 2003
유병복「현대 정책학 이해」, 서울 : 웅보출판사, 2003.
장덕제 외 공저.「풀어쓴 정책학 강의」, 개정2판. 대전: 大經, 2004.
김중규「선행정학개론」, 서울 : 에드민, 2008.
정정길「정책학원론」, 개정판 서울 : 대명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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