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여성, 여성정책담당관, 젠더]여성정책의 특성,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여성정책의 전환,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석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 젠더적 요구 분석

소개글

[여성정책, 여성, 여성정책담당관, 젠더]여성정책의 특성,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여성정책의 전환,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석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 젠더적 요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특성

Ⅲ. 여성정책의 목표

Ⅳ.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1.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추진체제
2. 여성정책담당관실과의 연계체제
3.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구조와 기능

Ⅴ. 여성정책의 전환

Ⅵ.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1. 계획 추진체계
2.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Ⅶ. 여석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1. 단체장의 지역특화 여성정책의 요구 → 정책전문가로서의 역할
2. 관료들의 통제의 요구 → 정책계획자로서의 역할
3. 여성비정부조직의 개입의 요구 →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

Ⅷ. 여성정책과 젠더적 요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안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에서 가장 많은 정책계획안건을 산출한 지역의 하나인 A도의 경우에도 타 부서로 이관한 계획이 집행된 예는 한 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발전국가들의 여성부서의 한계와 일치한다. 여성정책이 연구계획서만을 양산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Moser)는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근저에는 바로 관료들의 성별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저항이 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관료조직내부에서 여성정책의 집행이 통제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여성정책의 제반사무가 업무분장과 별다른 차이 없이 추상화되고 불명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3. 여성비정부조직의 개입의 요구 →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
통상적으로 여성정책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추구할 때 정당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시민사회의 동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부장적 파워에 도전하여 성평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전략적인 이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정책형성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발전도상국가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연대형성은 주로 여성비정부조직(이하 여성NGOs로 통칭한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물론 여성NGOs들이 추구하는 정책노선도 단일한 형태는 아니다. 흔히 봉사활동에 주력하는 서비스 지향적인 NGOs들은 정부의 복지팩키지 전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할 수 있는 연대형성이 어렵다. 한편 세력화의 노선을 걷는 여성대중조직일수록 높은 동원능력과 자원배분능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제를 방어할 수 있는 대항전략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Moser, 1993, 374).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역의 많은 여성조직들은 70-80년대 개발기에 관의 주도하에 결성되어 복지팩키지의 전달과정에 개입하고 반대급부로 단체운영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자율성을 결여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독자적인 활동노선을 추구하는 대중조직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중간층 여성들이 구심이 되어 성과 가정폭력 문제, 교육, 소비자, 환경 및 탁아 등 재생산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실천해왔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일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신설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그들의 반응을 입증하는 한 단서로 I시에서 한 여성조직체가 주관한 <시민사회단체 지도자의 I시 여성정책평가 설문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설문조사의 항목에는 57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대한 문항도 들어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항목이기도 하다.
Ⅷ. 여성정책과 젠더적 요구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주류화 정책이다. 이 주류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토하고 성 관점을 통합하는 젠더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여성정책은 복지적 관점에 치우쳐 있고 정책에 젠더관점의 투영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정책에는 젠더요구를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차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적 젠더요구가 반영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략적 젠더요구가 반영되는 정책으로는 성별 노동분업의 폐지, 가사노동과 양육 부담의 경감,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나 신용에의 접근 등에서 제도화된 차별 형태의 제거, 정치적 평등의 수립, 임신에 대한 선택의 자유, 남성폭력과 여성통제에 대항하는 적절한 조치의 채택 등이다(케롤린.2000:66)
그러나 평등의식이 보편화 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힘들고,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상징화되거나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략적 젠더요구의 정책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인 부분을 선택하여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하면서 단계적으로 관련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지 않음을 밝혀내는 젠더 분석(gender analysis)의 분석기법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Ⅸ. 결론
Douglas의 문화 유형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정책은 형식적 평등주의의 삶의 방식에서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여성정책은 여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집단적 통제를 완화시키는--즉 집단의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여성 정책의 지향이 과거보다는 낮은 규제와 낮은 집단성을 가진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여성관련법이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선언하면서도 실제적인 차별 규제 수단을 결여하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면, 최근의 여성관련법은 차별금지를 위한 실제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여성 정책보다는 진보된 문화적 지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성정책이 문화적 지향에 큰 변화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성관련법 법 조항의 개선이 미흡하다는 여성학자들의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문소정, 변화순, 2000).
참고문헌
◇ 김재인 외(1998), 현정부의 여성정책평가 및 새정부의 단기 여성정책 추진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소연(1999),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애령(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강이수, 정혜선(1997),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당대
◇ 김복규(2000),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기획세미나, 국제포럼 발표 논문집 :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 김선욱(1999),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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